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박홍근 "이상민 탄핵사유 충분…정권 흠집내기 아냐"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2-08 10:32

프린트 37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 파면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헌법재판에서의 손익 비교형량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표 단속을 하는 동시에, 향후 헌재 심리에서의 법리 다툼에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