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국회의원 350석? "플러스 50석은 없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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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국회의원 350석? "플러스 50석은 없앨 것 같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22 10:51: 15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플러스 50석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선 표현이 좀 바뀔 것"이라며 "플러스 50(석)은 없애는 방법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간다면 협치 제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로 가게 된다면 (지역구) 의석은 10석 줄이되 (의원 정수를) 10석만 늘린다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하면 크게 진보된 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를 310석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고 비례는 20석 늘릴 경우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 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가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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