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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박수현 "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회? 분노할 것" 이혜훈 "윤석열 보수진영에 정의로운 검찰로 박혀"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7-02 14:09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7. 1.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 박수현 "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회? 분노할 것"
- 이혜훈 "윤석열 보수진영에 정의로운 검찰로 박혀"

◑ 김지윤 : 여의도 핫 이슈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지윤 : 네. 일주일 간 별일 없으셨죠?

▷ 박수현 : 개인적으로는 별일이 없었는데 국회가 저렇게 국민께 죄송스러운 별일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 김지윤 :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함께 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 이혜훈 : 그냥 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좀 쉬어야 될 상황이라서.

◑ 김지윤 : 계속 달려오셨으니까 조금 이제 쉬실 때도 되지 않았나, 몸도 마음도.

▶ 이혜훈 : 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럼요. 얼굴 좋아보이세요. 좀 쉬어서 그런가.

▶ 이혜훈 : 한 두 달 이상 쉬었더니 다들 얼굴 좋다 그러세요.

◑ 김지윤 :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혜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경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 심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특급 속도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끝내려니까 이제 3일 안으로 끝내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끝날 것 같이 보이세요? 끝날 것 같죠?

▷ 박수현 : 네. 민주당은 예정된 7월 3일에 이걸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바라기는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 이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려면 이 추경 심사에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손을 잡고 함께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으로서도 또 정해진 또 시간이 있고, 코로나 19라고 하는 미증의 사태에 임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민주당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국회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정말 또 화도 나시고 섭섭하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또 국민을 위한 추경 심사는 함께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지윤 : 네.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제통이시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 이혜훈 : 좀 아쉬운 건 졸속 심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상임위 18개가 평균 2시간에 통과시켰잖아요. 최고 제일 증액을 많이 한, 이미 국회로 넘어온 돈이 35조 3천억이니까 사실 단군 이래 최대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로 빚을 많이 내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빚을 제일 많이 낸 거니까.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걸 살리거나 이런 데 쓰는 돈이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속하지도 않는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 김지윤 : 어떤 게 들어있나요?

▶ 이혜훈 :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거죠.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국민적 지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심사에서도 걸러져서 통과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막 끼워 넣기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5조 천억이라는 사업들이 보면 그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과 두세 달 후면 심사하게 될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사업 타당성을 따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게 좀 디자인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나라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하는 추경에 마구 넣어서 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걸러냈으면 좋았는데 35조 3천억이나 되는 정부가 넘긴 안, 그걸 넘기면서 오죽하면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에요, 경제수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답답하다,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타당성 심사를 국회에서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기가 아무리 반대해도 잘 안 되니까 국회 힘이라도 좀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들어있는 말 아니겠어요?

◑ 김지윤 : 그런 말을 했나요?

▶ 이혜훈 : 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산자위 같은 건 그 정부가 넘긴 돈에다가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또 추가로 더 얹었단 말이죠, 국회 심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3조나 되는 돈을 얹는데도 50분도 채 안 걸려, 47분 걸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넘기는 것, 오죽하면 정의당, 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이랑 지금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 김지윤 : 네.

▶ 이혜훈 : 그런데 정의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심사용 회의가 아니고 이건 그냥 통과용 회의다. 이런 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퇴장해버렸어요. 이런 식의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아니.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왔다고 미래통합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라도 알뜰살뜰하게 심사하면 되잖아요. 왜 심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통과만 시켜요?

◑ 김지윤 :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그러니까 우리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제전문가가 좀 빨리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학교에 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안 오고. 이게 참 이게 학부형께 혼날 일인데,

▶ 이혜훈 : 선생님이 책상을 빼버렸는데 학교 갈 수 있겠어요?

▷ 박수현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각 당의 태도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고요. 지금 이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실 일들을 좀 빨리 와서 해 주셨으면 더 아주 내용 있는 추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원구성 협상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추경 심사가 알차게 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이미 민주당은 추경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 한 달 계속 심사를 당정 회의를 통해 해왔거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건전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는 일이 남았는데 졸속 심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의원님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빠지는 것, 미래통합당이 졸속 심사의 원인을 마지막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김지윤 :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 이혜훈 : 더 꼼꼼한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네.

◑ 김지윤 :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서 졸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시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통과된 법이 어디 있냐.

▶ 이혜훈 : 아니. 이제 저는 빨리 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 김지윤 : 네. 내용도 그렇고요.

▶ 이혜훈 : 꼼꼼하게 심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박수현 : 아니. 저도 이게 우리가 오래 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건 저희들이 시각이 담긴 거니까 또 다양하게 미래통합당의 시각이 더 담기면,

◑ 김지윤 : 그러면 들어오지 그랬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박수현 :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지윤 : 그렇게 보면 들어오지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그래도 다음 주나 7월 들어가면 이제 미래통합당도 참석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 이혜훈 : 들어오지 그랬어, 라는 것 자체가 함께 가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 김지윤 : 그렇죠. 1시간도 모자라죠.

▷ 박수현 : 아마 민주당에서 우리 이혜훈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잘 알아듣고 좀 반영하도록 하는,

▶ 이혜훈 : 우리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꼭 좀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 박수현 : 알겠습니다.

◑ 김지윤 : 7월 되면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7월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 이혜훈 : 공수처?

◑ 김지윤 : 공수처에요. 공수처, 맞습니다. 자, 지금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2명이 야당 몫인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몫이란 말이에요.

▶ 이혜훈 :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몫으로 있는 2명 중에 1명이 비토하면, 비토권이 사실상 있는 거죠,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찬성 안 하면 공수처 출발이 어려운 거죠.

◑ 김지윤 : 그렇죠. 여기에서 한 번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혜훈 : 그런데 저는 이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배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 공수처라는 건 공정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트로 1년간 국회가 공전이 되고 장외투쟁이 되면서도 합의를 이루어서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그나마 남겨둔 것은 2명의 비토권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국회법 개정, 아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엄포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이혜훈 : 여당 대표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건 공수처 출발부터,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시행을 해보고 시행한 과정에서 해보니까 막상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더라. 그래서 미비점을 우리가 보완하자 해서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아예 야당을, 제1야당을 배제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해버린다면 이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 전면전으로 붙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정 운영이 평탄치 않을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혜훈 : 그래서 제발 그렇게만은 안 가기를. 그래서 오죽하면 야당, 야당이 아니고 여당. 원내수석 입장에서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현 : 아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아마 이혜훈 의원님께서 지금 예측하시는 그것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혜훈 : 그렇겠죠?

▷ 박수현 : 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 공수처를 좀 무력화시킨다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럼 비토권 이전에 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후보추천위원회가 무산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이 그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로 규정안을 좀 바꿔보겠다.

▶ 이혜훈 : 그게 바로 이제 제1야당을 배제시키는 거죠, 태생부터.

▷ 박수현 : 아니.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이라는 보안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그런 수사내용을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으려 할 때 그 기소권은 다시 검찰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혜훈 의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어쨌든 4+1의 합의로 그렇게 출발한 거든 어쨌든 출발해서 7월 15일 날 그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어쨌든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으니까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아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보완해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대 국회에도 보면 5.18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연 작전을 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후보 추천을 제때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 이혜훈 :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후보 추천을 하고 안 하고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이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리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이제 당한 피해 경험이 자꾸 그다음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물리고 물리고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악순환은 사실 힘을 가진 쪽이 먼저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수현 : 네.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이나 공수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임기 2년은 어쨌든 2년 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자기 입장을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 김지윤 : 제가 이렇게 두 분 다 뵌 적이 있잖아요, 그전에 다른 프로에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셨거든요. 라디오 부스라는 것이 참 특이한 환경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 박수현 : 지금 저희가 품격,

▶ 이혜훈 : 어떻게 달라졌나요?

◑ 김지윤 : 굉장히 뭐랄까, 편안하네요.

▷ 박수현 : 품격을 지키면서도 서로 아주 날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지윤 : 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사뭇 달라요, 그때하고는.

▶ 이혜훈 : 무지하게 뾰족했었나 봐요, 그때가.

◑ 김지윤 : 그때는 또 선거 전이었고,

▶ 이혜훈 : 반성하겠습니다.

◑ 김지윤 : 네. 자, 공수처 얘기가 나왔고 검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찰에서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권주자 3위가 됐어요. 이분은 지금 현직 검찰총장인데 정치를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후보에서 거기서 빼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슨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냐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하고 설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띄워준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 이혜훈 : 먼저 하시죠.

▷ 박수현 : 제가 먼저 할까요?

▶ 이혜훈 : 네.

▷ 박수현 : 글쎄요. 대통령 후보, 대권후보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검찰총장이 무슨 대권후보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방금 보고 들어왔는데 아마 그거 김종인 대표도 그런 말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와 역사,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대권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띄어주거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행보를 국민들은 아, 정말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한다든가 끌어내리기를 하던가라고 해서 어떤 탄압 받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보태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런 어떤 권력을 향해서 정말 칼을 댈 줄 아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지와 또 실제는 다를 수 있죠.

◑ 김지윤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팩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임명은 청와대에서 한 거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요새 후회하고 있나요?

▷ 박수현 : 후회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요?

◑ 김지윤 : 분노하고 있다, 후회를 하기보다. 그렇군요. 이혜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이혜훈 : 야권 후보라고 지금 다들 언론은 보도를 하는데 어느 쪽에 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건 그래요. 먼저 당하셨던 입장이시기 때문에.

▶ 이혜훈 :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총장을 대권후보라고 여론조사가 왔을 때 눌러내는 분들, 많은 분들,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변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반기를 들었어. 굴하지 않았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서 정의롭게 해.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공직자를 보고 싶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그럼 이제 그동안 공직을 수행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이게 굴러가게 될지는 전혀 누구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지윤 : 왜냐하면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지지자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면 이를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 이혜훈 :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어느 쪽 지지자들이 일변도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지가 있고 저쪽에도 지지가 있지만 똑같이 이쪽에도 안티가 있고 저쪽에도 안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이리저리 듣고 있지만 만약에 정치를 고민을 하신다면 이 당에도 안 속하고, 저 당에도 안 속하고 차라리 제3의 길을 가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께. 지금 굉장히 압박이 많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나 같으면 물러났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윤 총장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 이혜훈 : 제가 먼저 이번에는 해도 돼요?

▷ 박수현 : 그러시죠.

▶ 이혜훈 : 민주당은 지금 얼마나 불감청고소원이겠어요. 바라고 또 바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은 해임을 하고 싶은데, 해임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오점은 남기고 싶지는 않고 물러나주면 너무 고마우니까 저렇게 역할극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저히 물러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극한으로 내모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항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걸려있는 사안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조국 사건, 그다음에 또 울산시장 개입사건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걸려있는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고 검찰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고소를 제기한 어떻게 보면 원고와 비슷한 입장으로 끝까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법원과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 아니에요?

◑ 김지윤 : 네.

▶ 이혜훈 : 그런데 그런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이 있어서 끝까지 유죄를 주장하고 온갖 증거를 들이대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와서 유죄가 아닙니다, 하고 유죄의 증거를 다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편하겠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없어져주는 게 굉장히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러나주기를 내심 바라겠지만 해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없어져주기를 바라겠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권력이든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는 공직자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러면 피해자의 이미지, 이런 게 덧씌워져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실이 아닌 이미지가 굳어져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명의 검사로서 검찰 조직의 그런 이익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어떻게 되든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지지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탄생한 개혁정부입니다. 그 개혁의 과제 중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었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남은 것은 검찰의 그 변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입각한 그런 수사관행,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스스로 본인이 권력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추진하고 또 성공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도 하등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보고 이건 박수현 대변인께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수현 : 경제인가요?

◑ 김지윤 : 부동산.

▷ 박수현 : 부동산.

◑ 김지윤 : 부동산입니다.

▷ 박수현 : 우리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 김지윤 : 먼저 그럼 기회를 제가 박 대변인께 드릴게요.

▷ 박수현 : 저한테요?

◑ 김지윤 : 부동산대책, 네. 먼저 말씀, 어차피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 박수현 :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을 쭉 하시고 또 제가,

▶ 이혜훈 : 반격의 기회를.

▷ 박수현 : 아니. 반격이 아니고, 네.

◑ 김지윤 : 그럼 먼저 하시죠.

▶ 이혜훈 : 아니. 오늘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김현미 거짓말, 이게 이제 떴다고 기사가 난 걸 보고 제가 좀 놀라서 왜 그런 기사가 났나 봤더니 최근에 6.17 대책의 후속으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올 줄 모르고 분양을 받았는데 당연히 분양을 받을 때는 자기 돈, 현금만으로는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김지윤 : 그렇죠. 중도금 대출.

▶ 이혜훈 : 당연히 담보 대출 받으려고 계획하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걸 확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난감해진 분들 잠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분노해 가지고 이제 김현미 거짓말을 마구 이제 눌러대니까 이게 검색어 1위가 됐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전국의 모든 집값이 다 막 기가 막히게 오른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 안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세계 어디나 특정 지역 집값 오르는 것을 전국적인 규제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맨하탄이 집값 오른다고 미국이 전국적인 규제 들고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파크 주변에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지는 않죠. 시드니든 어디든 전 세계, 홍콩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지역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런 특정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그 대신 투기수익을 벌면 그건 과세로 그냥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거에 그쳐야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서고금 수십 세기 인류 역사의 통틀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공급은 늘리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공급은 완전 틀어쥐고 수요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 집값은 계속 뛰는 거예요. 공급을 틀어쥐면 집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집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옥죄는 방식을 하지 마시고, 수요는, 아니. 그러니까 공급은 늘려놓고, 그다음에 너무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만 그렇게 올인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가 주택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집 없는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서 월급 저축해 가지고 집을 못 사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웬만한 거리에 웬만큼 저축하면 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대거 공급하는,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됐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건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는 여기에 오히려 올인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지윤 :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저도 19대 국회의원을 국토교통위원을 했고,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부동산TF 간사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들을 많이 들여다봤고, 또 제안도 했고요. 지금 이혜훈 의원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것도 더 좋은 집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득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죠. 지금까지 아마 어떤 정부든 우리 주택 공급정책은 일관되게 저는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쓰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1,600만 평의 택지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보면 내년부터 77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설명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1,600만 평 택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두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택지 준비보다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집값이 오르는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혜훈 의원님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정말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대변인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혜훈 의원님 맨하탄, 시드니, 이런 이야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도 제가 대변인 할 때 하시는 말씀은 강남4구의 주택 값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의,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하셔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정부는 이 공급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투 트랙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혜훈 의원님께서 어떤 규제정책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1,600만 평의 택지와 또 77만 호의 어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죄송한 문제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현미 장관도 엊그제 국회 답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이 작동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보완될 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혜훈 의원님 말씀에 저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 이혜훈 : 조금 차이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 김지윤 : 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짧게.

▶ 이혜훈 : 네. 공급을 수요가 몰리는 데는 거기가 다른 데보다 학군이 좋거나 애들 키우고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의 편의시설이 몰려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이혜훈 :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살지 말라고, 집을 늘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특정 지역이 어딘지 다 아실 텐데 지은 지 40년, 50년이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녹물이 나오고, 지금 살 수가 없는 데라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빈 땅도 없고. 그런데 재건축을 못하게 지금 이 정부는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로 거의 몰아붙이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부가 있는 한은 재건축은 앞으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재 지어져있는 새 아파트의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박수현 : 네.

▶ 이혜훈 : 일산이다 어디 단대 신도시, 3기 신도시 아무리 지어봐야 지금 특정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그 지역의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거기에 집을 공급을 옥죄면서 다른 데 공급해봐야 거기 집값, 소위 특정지역의 집값은 못 잡는데, 이 정부 부동산의 제1순위는 그 특정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거에 목표를 두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되고,

▷ 박수현 : 맞아요.

▶ 이혜훈 : 오히려 엄한 사람만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 박수현 : 그래서 이제 이혜훈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는데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것이죠. 이 정부가 재건축을, 특히 강남의 재건축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없어요. 다만,

▶ 이혜훈 : 분양가상한제, 그다음에 이번에 2년 거주제, 이게 다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죠.

▷ 박수현 : 딱 하나 초과이익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고 하라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그렇게 막은 적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 이혜훈 : 아니. 물리력으로 뭐 집달리를 동원해서 막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막은 거죠. 이미 집을 다 철거해서 집은 다 부숴버렸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도장 찍어줬던, 허가했던 그 값의 60% 받으라는 건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 박수현 : 어차피 또 우리나라의 재건축이라는 건 이미 투자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서로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 김지윤 :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의원님. 그래서,

▶ 이혜훈 :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10년간 서울 집값이 4%, 5% 올랐는데요.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지금 13% 오르는 건 정책의 목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 박수현 :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 김지윤 : 마지막 발언의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 박수현 : 네.

▶ 이혜훈 : 네. 하셔요.

▷ 박수현 : 하여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세계의 흐름과 상하를 같이 한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세계의 흐름과 함께 하향 내지 안정 추세를 가지고 왔어요. 노무현 정권 때 LTV, DTI 같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세계 금융위기 때도 집값 폭락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 김지윤 : 짧게, 대변인님.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어떤 택지를 덜 준비한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 이혜훈 : 다음 회에 한 번 발언 기회를,

◑ 김지윤 : 계속 만들려고요. 지금 부동산 이슈로 계속 가려고요.

▶ 이혜훈 : 시간이 필요하네요.

◑ 김지윤 : 네. 이게 역시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까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이혜훈 의원님께서 계속 나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짝꿍으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서요.

▷ 박수현 : 경제문제는 조금 빼주시기를,

▶ 이혜훈 : 네. 핸디 많이 드려야죠.

◑ 김지윤 : 네. 품격 있는 핑퐁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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