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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 대행 탄핵안 제출 "헌법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후 윤석열 대통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중후반 전망…여야, 여론전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오늘(21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대규모 유급·제적 현실화 우려…의대생들, 소송 불사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복귀 거부를 공식화하면서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20일)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도 가세해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부분의 의대들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오늘(2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김성훈 경호차장 "법에 따라 임무수행"…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냐`는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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