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100m 이내 집회 금지 부당"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영장 발부
코로나19 신규 확진 20,420명…사망 42명
법원 "회사 청산 때 노조 합의 없는 노동자 해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