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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회사 청산 때 노조 합의 없는 노동자 해고 안돼"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23-02-01 13:33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3년새 5.9％ 늘어…감축목표 달성 역행

국내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

2023-02-01 11:43
코로나19 신규 확진 20,420명…사망 4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4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 전에 비해 882명 많지만, 2주 전에 비해서는 1만 6,000여 명 적은 것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2명 ...

2023-02-01 10:47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영장 발부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 ...

2023-02-01 07:11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100ｍ 이내 집회 금지 부당"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

2023-02-01 06:08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

2023-02-01 06:07
지난해 병원 등 의료시설 화재 26％ 증가, 117건 발생

소방청은 지난해 병·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5명으로 전년도 3명보다 2명 늘었고, 재산 피해 역시 10억 2,300만 원에서 35억 600만 원으로 세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2023-01-31 18:12
'징용해법 설명' 피해자측 접촉 추진에 지원단체 "언어도단"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측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31일) 정부안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23개 시민사 ...

2023-01-31 18:03
정진상 측, 혐의 전면 부인..."검찰, 공소장으로 낙인찍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3-01-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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