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2분기 GDP 성장률과 마이너스 기록한 민간 기여도’ 보도 팩트체크!

전덕환 tbs3@naver.com 2019-07-29 09:27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2분기 GDP 성장률과 마이너스 기록한 민간 기여도’ 보도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어준 : 최근 보수 매체들이 연일 경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제목들이 희한하게 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2분기 성장률 1.1%, 민간 기여도 또 마이너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 왜 이런 기사를 내는 걸까요?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1.1%이라는 성장률이 좋은 건가 봅니다? 1.1% 칭찬하는 대신 뭘 다른 걸 욕하는 거 보니까.

최배근 : 1.1%가 분기별, 그러니까 1분기 대비거든요. 사실 이건 예고됐던 거예요. 지난 1분기 때 마이너스 0.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2011년 이래 분기별로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1년 이래 최고예요.

김어준 : 1.1%가 높은데 1.1%가 높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쁘게 해설할 부분이 뭐가 있나 찾아서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라고 찾아낸 것이군요.

최배근 : 통계표에서 보게 되면 아주 한 부분을 찾아내서. 참 나, 보면….

김어준 : ‘2011년 이래 최고 성장률’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그럼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한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것은. 그걸 해설해 주십시오.

최배근 : 이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4%,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0.37%인데요.

김어준 : 그때 또 역대 최저라고 엄청 그랬죠.

최배근 : 그렇죠, OECD 꼴찌 이렇게 그랬었죠.

김어준 : 1분기 때는.

최배근 : 그때 제가 그랬었잖아요. 지난해 4분기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김어준 : 왜냐하면 앞 분기하고 비교하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외면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기저효과를.

김어준 : 그러니까 앞 분기가 너무 높아서 그다음이 낮게 나온 것은 그냥 낮다고 공격하고 앞 분기가 낮아서 뒤가 높아지면 그건 또 기저효과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거네요.

최배근 : 그래서 지난해 1분기에 이게 마이너스,

김어준 : 다중인격 장애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최배근 :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 : 앞 분기가 낮아서 뒤가 높게 나온 것은 꼭 기저효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지난번에는 낮게 나올 때는 기저효과 말을 빼고 그냥 낮게 나왔다고 하고, 좋게 나오면 기저효과 때문이다.

최배근 : 그런데 이게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를 우리가 대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때 분기별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팍 반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김어준 : 불과 한 분기 만에 0.4%에서 1.1%가 되어 버렸으니까 경제 침체라고 할 수도 없다.

최배근 : 거기다가 2분기에 정부 소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1분기에 재정을 그러니까 집행이 굉장히 지연됐었어요.

김어준 : 1분기 때 정부 재정을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

최배근 : 그렇죠.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수준이 2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김어준 : 아, 그렇게밖에 못 했어요?

최배근 :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집행을. 그래서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집행이 제대로 정상화되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거군요.

최배근 : 그러니까 재정 집행을 너무 예년 수준에 비해서 한 5분의 1밖에 안 했던 거예요, 1분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푹 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못 했던 재정 소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정부 역할이 쑥쑥 올라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 아, 그런 거군요. 숫자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분기에 재정 지출이 적었다가 2분기 정상화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민간 기여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연율도 보게 되면 우리가 대개 분기별로 기저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앞 분기하고 비교하면.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정확한 실상을 반영을 못 해 줘요. 그런데 지난해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김어준 : 그런 말씀 하셨죠. 계절 요소도 있으니 작년 분기하고 비교해야 된다.

최배근 :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민간 기여도 같은 경우도 정부 기여도에 못지않게 상당히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연율로는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김어준 : 민간 기여도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군요, 말하자면.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항상. 1분기에는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데 그 마이너스는 앞 분기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인데 그 말은 안 하고 마이너스만 계속 공격했죠. 이번에는 높긴 높은데 그건 앞 분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높은 거라고 앞에 기저효과를 끌어다 붙인 거죠. 어느 쪽도 높든 낮든 계속 욕하는 거예요.

최배근 : 그렇죠. 1분기 때 성장률이 낮은 것 중에서 또 정부 소비가 안 돼서 낮은 것도 있는데 그건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써서 했다고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김어준 :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5분의 1밖에 지출 못 했으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지출 못 했던 걸 정상적으로 지출했더니 정부 지출이 너무 높다. 그래서 민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민간 기여도가 낮아졌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속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최배근 : 한 가지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김어준 : 자진 납세. 한 가지 뭡니까?

최배근 : 민간 기여도가 낮다는 것도 우리가 민간은 그러니까 가계하고 기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지금 설비투자하고 건설투자가 1분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던 것이 멈췄어요.

김어준 : 원래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진 때문에 설비투자 줄어든다고 했는데.

최배근 : 박근혜 정부 때 건설투자 후유증으로 조정되면서 이게 감소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감소세가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2분기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수출 쇼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건설경기 후유증이 조정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가계 소비 부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고,

김어준 : 가계 소비가 높아요, 지금?

최배근 : 가계 소비는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불안 심리 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방어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 기업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라든가 재정을 집행을 하게 되면 성장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2분기에 연율로 2.1%거든요. 그런데 미국 예상 성장률이 2.1%예요.

김어준 : 지금 현재 우리가 2.1%인데, 연율로는?

최배근 : 2.1%.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어준 : 지금 현재 성장률이?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아, 그래서 추경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추경을 안 해 주는구나.

최배근 : 그럼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