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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예방시스템이 중요

양가희 goodjob15@naver.com 2014-05-06 15:45

【 앵커멘트 】
아동이 학대받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칠곡아동학대사건 이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하고
그 죄를 아이 언니에게 뒤집어씌워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칠곡아동학대사건.

체벌을 양육의 수단으로 쉽게 허용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양육의 방법을 제대로 습득할 기회가 부족한
시스템 부재 속에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약 30%.
주위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상처는
커져만 갑니다.

인터뷰> 최윤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을
당하거나 저희 기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온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온 건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2012년 기준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약 1500건.
하지만 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맡아야 할
아동보호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곳,
상담사 수는 약 50명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관심도가 낮고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는
학대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순기 부장 /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
"어떤 지역에는
아동인구 30만 명 이상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곳인 지역도 있고요.
아이들 인권을,
아이들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베이스를 지방으로 넘겨버리니까…."

칠곡아동학대사건 이후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학대가 발생한 후의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예방 차원으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칠곡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자매가 신고가 됐죠.
의심사례로 신고가 됐는데.
처음에 조사를 해보니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아동학대(사례)가 아니라고
돌아갔어도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지를
추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00년부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은 141명.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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