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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정부-출판계, 도서정가제 시행 앞두고 견해차

김종필

whson2000@seoul.go.kr

2014-10-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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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본격적인 도서정가제 도입과 시행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출판계와 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다시 불거지며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업계 설명회와 의견 청취를 통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으나 문체부는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며 "문체부가 과연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서정가제 전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개 출판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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