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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전망대> 베일에 가려진 FTA 타결협상 피해대책은?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4-11-22 07:37

【 앵커멘트 】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된데 이어 5일 뒤에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FTA 타결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는데요.

수출 확대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어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도국 안경원 기자와 함께 한-중, 한-뉴질랜드 FTA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우선 한국과 뉴질랜드 간 FTA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 기자 】
네, 지난 15일에 5년 5개월 만에 타결된 뉴질랜드와의 FTA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산품은 얻고 쇠고기는 내줬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뉴질랜드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는 타이어, 세탁기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 앵커멘트 】
네,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뉴질랜드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에 이득이 되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혜 업종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타이어 업계가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수출하는 비중 중 뉴질랜드 수출분이 워낙 적은데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갖춰 이미 낮은 관세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수출 규모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뉴질랜드로 수출 비중이 1%에 불과해 큰 이득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 앵커멘트 】
뉴질랜드와의 FTA로 피해를 입게 될 업종, 아까 쇠고기를 내줬다고 했는데 축산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낙농·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FTA로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99.6%를 개방하기로 했고, 쇠고기 관세 40%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치즈·버터·분유 같은 낙농품은 FTA 발효 첫해에만 약 1만 톤의 무관세쿼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낙농·축산협회는 가격에 민감한 농축산물의 경우 경쟁에서 밀려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위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중국과 FTA도 체결됐는데 밀실 협상 논란이 있다고요?

【 기자 】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이 실질 타결된 10일 오후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FTA 타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시장 개방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동차, 기어박스·핸들·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중국 측 양허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

또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은 요인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부는 발표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1일 계획에 없던 공산품 양허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전날 발표한 상품 양허표를 공산품과 농수산품으로 나누고 일부 품목만 더 집어넣은 수준이어서, 사실 한·중 FTA가 타결됐지만 정작 이해 관계자들은 부분적으로 공개된 내용으로만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연말 가서명 전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밀실 협상, 뒷북 공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야 FTA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중 FTA의 수혜 품목과 피해 업종 알 수 있을까요?

【 기자 】
한중FTA로 우리나라는 기술·자본 집약적 제조업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산 저가 공산품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입니다.

【 INT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상식적으로 중저가 제품은 중저가 범용 이쪽은 어차피 중국산이 와서 휩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하는데 하이엔드 쪽 어디가 이익이야 정부가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공산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박사입니다.

【 INT 】최남석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무조건 값싼 제품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 좋고 품질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중국 제품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제품을 전부다 잠식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한중 FTA 역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과일 등 주요 농수축산물은 FTA 대상에서 빠졌지만 주요 곡물과 사료 시장은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입니다.

【 INT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FTA는 전반적으로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하고 있는거잖아요. 특히나 올해 4개나 체결하면서 한국 농업을 송두리째 있는 것들을 죄다 긁어모아 희생을 해서 FTA 체결하는 이런 꼴이다 보거든요."

실제로 한-호주나 한-캐나다 FTA로 인해서 우리 축산업 분야하고 일부 밭작물 분야에서 피해가 15년동안 약 2조 천억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입니다.

【 INT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FTA를 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하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 하더라도 우리 농업계 입장으로는 아픈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FTA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네 지금까지 안경원 기자였습니다.

【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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