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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상권, 위협받는 자영업자

백가혜 lita53@tbstv.or.kr 2014-12-03 08:44

과거에는 대로변이나 역세권 주변의 상권이 주목 받았다면 최근에는 강남역 언덕길이나 홍대 뒷골목 등 이면도로, 즉 골목길 상권이 뜨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독특한 분위기로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골목길 상권, 하지만 골목길 상권을 일궈놓은 임차인들이 강제 퇴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협받는 골목길 상권 실태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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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뒷골목에 자리하는 이른바 ‘강남역 언덕길’.

대로변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어 한적한데다 주택을 개조한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몰려 최근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나린 / 경기도 용인시
조금 비싸긴 한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있어서 지금 친구가 외국에서 왔는데 특별한 데 찾다가 강남의 여기 카페 거리에 오게 됐어요.

대로변이나 역세권 상권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자영업자들은 최근 뒷골목 상권을 찾습니다.

녹취> 강남구 공인중개사
거기가 집들이 오래된 거라서 거기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가격이.

홍대입구역 인근 골목길과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도 카페나 아이템숍들이 생기며 뜨는 추세.

하지만 이러한 뒷골목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뒷골목의 커피 전문점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엄홍섭 대표 / 강남역‘ㄹ’커피 전문점
2년이 미처 못돼서 “재건축하니까 나가라, 한 달 말미를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죠. 지금은 이제 강제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해 권리금 1억6천만 원, 보증금 4천800만 원, 시설투자비 7천200만 원 등 총 2억8천만 원을 투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권리금과 투자비를 전부 잃게 됐습니다.

건물주는 일체의 연락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터뷰> 김상철 사무처장 / 노동당 서울시당
명소가 되고 상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개인 상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구백 대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상가 투자를 하게 유도하고요. 다 쫓아내고 대형 프랜차이즈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기획부동산들이 만들어 주죠.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권을 일궈 놓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당초 임대료에 포함됐던 수도세나 전기세를 별도 고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권리금을 양성화하자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정기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퇴거시 보상 규정이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당의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퇴거보상제를 도입한 야당의 개정안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의사를 표시하면 퇴거할 수 밖에 없는 뒷골목 자영업자들의 운명도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렸습니다.

tbs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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