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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전망대>유래 없는 '전세 대란'...대책은?

임현철 tbs3@naver.com 2015-03-06 10:25

고공행진 이어가는 전셋값<사진=뉴스1>

【 앵커멘트 】
네. 속칭 ‘미친 전세’라고 불릴 정도로 사상 유래 없는 전세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세난 그 실상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tbs 보도국 임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전세 대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어떻습니까?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랑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요?

【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달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역에 따라 평균 70%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는 곳이나 학군이 좋은 곳은 전세가율이 90%이상 치솟아 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매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의 SK1차 아파트의 경우, 집값은 2억 7천만원에 전세는 그것보다 불과 2천만원 낮은 2억 5천만원에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인근 부동산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 INT 】000공인중개사/000대표
매매 대비 전세가가 90%이긴 한데 그래도 전세가 없습니다. 반전세도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앞으로 나오면 더 오를 수도 있는...

이렇게 전세값이 치솟으니까 세입자들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 INT 】차은숙/성북구 종암동 주민
전세가 5천 이상 올랐어요.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도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들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여기에 올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만 만2천가구가 넘어서 앞으로도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앵커멘트 】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말이죠. 주택 거래가 늘지 않았습니까? 거래 늘려서 전세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게 일관된 정부 정책 이었잖아요. 정부 예상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과 전세값을 견디다 못한 일부 세입자들이 빚을 내 집을 산 건 맞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8천100여건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 비교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거래 증가가 전세난 완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 저성장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세 공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원하는 신규수요는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월세 임대시장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월세로 빠르게 변하면 결국 세입자들 생활비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월세 거래는 전달보다 32%나 늘었는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이 임대료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월세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당연히 가계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소비여력도 줄어 내수 시장은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난이 계속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73조원을 넘어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참 문제네요. 전세값 오른 지가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출규제 완화 같은 거래 활성화 대책만 나오지 뭐 제대로 된 세입자 대책은 못 본거 같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1%대 모기지 대출 또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나 부동산 3법 처리 모두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주택부양 정책에만 신경 쓰지 세입자들 대책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장동엽/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LTV, DTI 다 풀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들만 쓰고 있지 그러한 노력에 비해 전세대란을 잡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부족한 오히려 방조하고..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뭔가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요. 계속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한계에 다다른 전월세 임대 수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가격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 INT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전월세 문제는 매매시장 활성화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난 6~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요. 그 핵심이 바로 가격관리이고 두 번째는 거주기간에 대한 관리에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확대해야 하는데요.

조명래 교수의 말 계속 들어보시죠.

【 INT 】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분위가 낮은 계층에 공급하는 거고 OECD 평균이 10%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15% 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상 유래 없을 정도의 전세 대란 실상과 그 해법을 보도국 임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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