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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50%' 해법찾나

장행석

rocknr@naver.com

2015-05-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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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5월 국회에서도 타결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상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연금 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기초연금까지 거론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인 만큼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두되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효과가 나도록 절충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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