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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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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천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천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2천500억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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