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원내 지도부, 예결위 존재를 무시한 것"

하세연 tbs3@naver.com 2015-07-24 20:34

내용 인용시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추경안,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이철희 : 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철희 : 며칠 밤새우셨다고요?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네. 예결위 간사가 힘든 자리군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막상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해서 반영하기까지는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것이죠. 또 여야 간의 예산안 하나하나마다 쉽게 합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힘들죠.

이철희 : 예결특위 여당 간사로서 오늘 처리된 추경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오늘 이제 세입경정이나 SOC부분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여야 간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야당에서도 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시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야당, 우리 안민석 간사님과 야당 추경소위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은 재정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세출을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올해 수집된 예산을,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재정이 아주 어려워진 마당에 당초 계획된 재정 지출의 감소가 성장률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이철희 : 네. 어쨌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김성태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월권했다, 뿔났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성태 :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 협상을 벌였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간에. 뭐 수석부대표 이래서 2+2로 회동을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그렇지만 그 합의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 해킹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까지.. 심의권까지 양 당 원내 협상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증액과 감액의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진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한마디로 예결특위 권한과 또 권한 자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월권행위를 하고 또 박탈한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죠.

이철희 : 네, 야당 예결위 간사도 같은 입장입니까?

김성태 : 당연하죠. 예산심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은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 그걸 여야 간에 뭐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 잡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고 또 월권행위를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이죠.

이철희 : 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항의하셨습니까?

김성태 :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예산심사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특히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에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내용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이렇듯 담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이건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비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철희 : 직접 항의하셨습니까?

김성태 : 직접 항의도 했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입장도 표명을 했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네. 그럼 원내대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나요?

김성태 : 그렇죠. 뭐. 여야 간에 원만하게 본회의 일정을 잡다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한 입장을,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특위의 권한인데 원내 협상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 발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이 발표를 했죠.

이철희 : 제가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결특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보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면서 추경 예산안이 늘어나버렸습니까?

김성태 : 한 500억 더 늘어났죠. 우리가 잠정적으로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에 합의를 한 내용보다 삭감액 규모가 500억이 더 늘어났죠.

이철희 : 그러면 이 늘어난 돈은 이른바 선심성 예산입니까?

김성태 :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대로 여야 원내 협상에서 그렇게 발표한 그 금액대로 저희 여야 예결특위 간사간이 협상에서 그 금액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 예산을.

이철희 : 크게 보면 500억이라는 게 어떤 항목인가요?

김성태 : 감액 부분을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에는 정부, 그러니까 세출 추경 예산 6조 2천억 중에서 우리 합의는 4500억 정도를 감액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원내 협상에서는 그걸 5000억으로 감액하는 걸로 된 거죠.

이철희 :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간사들끼리 뭔가 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원내대표끼리 다시 살려냈다, 이거 아닙니까?

김성태 : 살려낸 게 아니라 그걸 더 삭감시켰다는 것이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쪽지 예산 논란이 있었다는데, 또는 카톡 예산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게 뭡니까?

김성태 :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역 선심성 예산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용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완전 배제되어 버렸어요. 완벽하게 배제 되고 쉽게 말해서 어느 도로를 하나 건설하고 있더라도 이제 이 마지막 예산을 집어넣으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 개통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쉽게 말하면 내년에 반영할 것을 올해로 앞당겨 반영해준 거죠. 메르스, 가뭄에 의해서 위축된 소비심리와 함께 지금 내수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까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부양 그런 재정확충 정책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번에 추경 예산 반영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다, 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라서요. 노동개혁 문제를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요. 방향이나 시기는 다 잘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해서 약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또 아울러서 청년실업은 나날이 치솟아가지고 지난 달 10.2%를 기록했어요. 청년실업이 16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연간 3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OECD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22.4%밖에 안돼요. OECD평균 한 54%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된 이 불평등,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이에서 이게 가장 크게 나와요. 우리 사회적으로 만연된 이 불평등이. 그러니까 또 노동시장 내부에서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런 심화된 차별과 격차, 갈등의 양상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양극화된 사회 구조는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노동시장의 이런 이중구조를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거의 뭐 그럴 정도로 이미 되어 버린 건데 한 번 비정규직은 그냥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되어버리고 한 번 정규직이 되고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안정된 좋은 임금에 좋은 복지 받고 자녀들도 좋은 교육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나락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철희 : 그러니까 찬성하신다는 거죠?

김성태 : 그래서 일정 부분 너무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는 좀 개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철희 : 일부는 동의한다는 건데 한국노총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정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반발해서 그냥 탈퇴해버렸잖아요.

김성태 :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지난 4월 말까지 진행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서 많은 의견 접견을 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탈퇴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기업, 산업 현장에서의 저성과자들을 쉽게 말하면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취업규칙상에 이 취업규칙 변경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노동계가 쉽게 수용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지난 노사정 대타협이 안타깝게 불발되었지만 그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한 교훈이 됐죠. 이렇듯 노동현안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안의 일방적인 태도는 심각한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해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83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차기 서울시장 선거 응원합니다, 그러시는데 서울시장에 관심 있으신 거죠?

김성태 : 저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뭐 중동 근로자 생활도 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 취약 계층들에 그런 삶 속에 제 자신도 많이 같이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저는 나름대로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뭐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금 정치의 목적을 결코 두지는 않습니다.

이철희 : 네. 아니, 생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 제가 그런 역량과 능력이 된다면 뭐 해볼 수가 있겠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