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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독립유공자 재산 환원 특별법 발의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8-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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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사진=뉴스1>
홍문표 의원 <사진=뉴스1>
  •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 국가로 귀속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회복 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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