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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가 보조금 반환해야"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8-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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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애원 등 대전지역 6개 사회복지법인이 대전 동구청장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사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준 것은 보조목적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한 처분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2년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특별수당을 줄 수 없는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등 모두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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