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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생활경제뉴스

변소인 tbs3@naver.com 2015-09-07 09:22

간추린 생활경제뉴스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상해·사망 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천건에 달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고가 수입차 판매는 계속 느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수입차 누적 판매 대수는 15만8천7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천만원 초과 차량 판매 비중은 2010년 51%에서 지난해 5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가 3천66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10만4천6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2천281억5천900만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2012년 2만2천500건, 2013년 3만2천300건, 지난해 3만3천1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가입자가 잘못 냈지만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서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잘못 낸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가 되찾아가지 않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 금액은 모두 296억2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급권리 소멸시효완성으로 건보공단이 이미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은 223억7천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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