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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1인 릴레이 시위

문경란 maniaoopss@hanmail.net 2015-10-06 10:0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1인 릴레이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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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인 릴레이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를 둔 부모는
누리 과정 예산을 통해
2013년부터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위원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예산중에서 6천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575억, 9.7%만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를 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리 과정은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의무 지출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교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문수 위원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못하고 있고 명예퇴직 교사들의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을 못 시키고, 그러다보니 신규교사 채용도 더디고 쉽게 말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계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기창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누리과정 지원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4조 원 정도 되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bs 문경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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