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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여기서 해결!

문경란 maniaoopss@hanmail.net 2015-10-20 09:06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해결을 지원해 왔는데요. 최근까지 총 14만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세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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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주택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터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다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돕기 위해
2012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문을 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분쟁 조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지원 등
현재까지 총 14만 건의 상담과
244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서혜진 담당자/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의 문제들에 대한 일반 임대차상담과 분쟁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럴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지 등…."

이밖에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
하자수선비 관련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보다 많은 상담과 지원을 위해
통화 중 전화번호를 남길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공사 등에
갈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도록 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대상 주택도
기존 SH공사 주택에서
LH공사 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규모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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