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조정 추진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6-06-14 12:00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 앵커멘트 】
사양 산업에 접어든 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우량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비효율의 제거입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정리하고,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명 가량의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이 추진되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전력 판매 등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는 일부 민간에 개방됩니다.

【 INT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판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도입·도매분야는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나갑니다."

기초전력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사실상 기능이 같은 공공기관 5곳은 통폐합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량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은 증권시장에 상장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 INT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여 민영화가 아닌 혼합 소유제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tbs뉴스 김종민입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