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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종대“모병제는 흙수저 집단? 기우에 불과”

김새봄 tbs3@naver.com 2016-09-07 16:24

정의당 김종대의원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9. 6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김종배 : 이번에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제가 좀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를 띄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의당에서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먼저 채택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죠?

▶ 김종대 : 지난 총선 때 우리 군의 병력을 40만으로 감축하고 부분적인 모병제를 실시해야 하는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하는 걸 2025년까지 완결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 김종배 : 한국형 모병제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한국형 하면 일반 모병제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 김종대 : 정확히 말하면 이게 스웨덴식 모병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징병제 틀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6개월 정도 의무복무를 합니다. 여기서 4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는 전문병사를 선발해서 전문병사를 한 10만 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징집된 병사를 한 10만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에 장교와 부사관이 그대로 근무를 하면 40만 정도의 병력이다, 이게 직무혼합형인데 유사 모병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군의 주축은 징병은 행정이나 후방근무 위주로 하고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데는 전문성이 높은 전문병사 이게 직업군인입니다. 그래서 모병으로 전부 전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징병제하고 모병제의 혼합 형태군요?

▶ 김종대 : 그런데 모병제로 사실상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상의 시점이 되면 인구가 더 줄어드니까 그마저도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완전모병제로 전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모병제에 앞서서 군병력감축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조금 전에 연결했던 정우택 의원의 주장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30만 이런 병력 갖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 김종대 : 그 얘기를 듣다보면 참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외국에서는 병력이 대규모로 필요할 때는 예비군이 주로 동원되거든요. 예를 들면 걸프전에 미군이 50만이 동원됐는데 이 중에 반이 예비군입니다. 사실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300만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전시에 즉각 동원하는 병력만 해도 70만이 있고요. 그러면 현역병은 지금 있는 병력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대규모 병력이 요구되는 비상사태라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 맞게 국가의 동원체제가 가동이 돼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 사람들은 현역병력 자체만을 세고 예비병력은 도외시하거든요?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 김종배 : 모병제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논리를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안 가려고 하는데 모병제는 말이 안 되죠. 없는 사람만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모병제가 미국에서 보면 주로 없는 흙수저들의 집단이 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자면 이라크 아프간 전이 수렁으로 빠지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산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이 없을 때는 모병제건 징병제건 다 망가집니다. 베트남 전쟁 말기에는 징병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다음에 아프간 전쟁 후반에는 모병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고 사기가 높은 군대는 모병제가 성공하면 좋은 제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냐? 사실 저는 우리 군이 충분히 북한을 재래식 전쟁에서 제압할 자신이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장비와 인력의 수준이 월등히 저는 앞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당연히 지금 사상 최고치를 자랑하는 청년실업을 봤을 때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할 텐데요. 한국형 모병제 이 정책을 기획할 때 현재 군 예산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 김종대 :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서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방개혁이 전제돼서 우리 군의 방만한 거품과 군사를 제거하는 것과 복무제도 변경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돈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까지 상쇄하면 불과 2내지 3조만 더 투입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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