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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② 배덕광 “스마트폰 라디오칩, 이통사들 수익위해 차단”

김지민 tbs3@naver.com 2016-10-07 21:18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스마트폰 라디오칩, 이통사들 수익위해 차단”

● 방송 : 2016. 10. 7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 김종배 : 지진이 있었지요, 이어서 태풍이 왔습니다. 최근에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들 당연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재난방송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재난방송을 꼭 청취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되고 만약에 인터넷도 안 된다 이러면 재난방송을 청취하기 쉽지 않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이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 라디오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이 스마트폰 속에 잠자고 있는 라디오를 깨우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배덕광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지요. 여보세요.

▷ 배덕광 : 네, 배덕광입니다.

▶ 김종배 : 네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지요?

▷ 배덕광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번에 피해가 컸는데 어떻게 좀 복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배덕광 : 네, 이번에 해운대 마린시티 월파 장면이 많이 보도 됐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또 복구작업도 열심히 한 결과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뭐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또 떠밀려온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곳으로 이제 다 모아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해운대 피해규모만 공공시설이 25개 한 300억 정도 되고, 사유시설이 190여채 한 46억 정도 집계됐는데, 제 지역구인 반여·반송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복구하는데 빠른 시간에 아마 빨리 해결될 걸로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께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이 단말기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어요. 일단 발의 이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배덕광 : 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지하장소에도 재난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진이나 태풍시 국민들이 재난 경보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수신여건을 잘 갖추어도 시민들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렇지요.

▷ 배덕광 : 네, 그런데 당연히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서 휴대폰에 FM라디오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재난 발생 시에 우리 국민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 폰 속에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배덕광 : 네, 다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라디오를 못 듣잖아요?

▷ 배덕광 : 그것은 현재 그 제조사나 이통사에서 라디오칩이 내장되어 있는데도,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이 라디오를 직접 듣기 보다는 앱을 통해서 듣기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만이 데이터요금이 자기들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한 달간 듣는다면 3기가바이트가 데이터를 쓰는 셈이 되는데요. 이 정도 쓰면 월 5만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이 월 5만원이 우리 국민만 해도 숫자가 많으니까, 회사의 수익이 그만치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스마트 폰 속에 내장되어 있는 라디오 칩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 폰이 이전에 우리가 들고 다닌 라디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

▷ 배덕광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이걸 못쓰게 차단해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배덕광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 김종배 : 이게 그러면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이폰도 똑같은 그런 기능 칩이 있습니까?

▷ 배덕광 : 기능 칩은 전부다 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 김종배 : 아이폰도 있고요?

▷ 배덕광 : 네.

▶ 김종배 : 그럼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 칩을 활성화 하도록 강제하면 모든 게 깨끗이 끝나는 거네요, 바로?

▷ 배덕광 :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작년에 국정감사 때 담당 미래부장관한테 “이거를 활성화 시켜라, 지금 오프를 시켜놨으면 활성화 시키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회사에서 잘 협조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오늘도 방금 오전에 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수신을 의무화 하도록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 되면 이통사들도 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종배 :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이동통신사에게 굳이 협조할 게 아니라 법으로 강조하면 끝난다, 이런 문제의식인가요?

▷ 배덕광 : 그렇지요,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를 활성화 하도록. 오프로 되어 있는 거를 온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 김종배 : 예, 그러면 이 법안발의를 준비하시면서 같은 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얘기 나눠보셨어요?

▷ 배덕광 : 오늘 미래부장관한테 이 내용을 질의를 하니까, 이 질의내용을 다 듣고 미래부장관이 답변을 해서 야당 의원들도 “아이, 정말 배덕광 의원님 잘했습니다. 당연히 요즘 지진이나 또 며칠 전 태풍 때 당연히 이통사들이 활성화 시켜야 될 걸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유감이다, 이번에 법안발의를 참 잘했습니다”라고 제가 야당국회의원들한테 칭찬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국회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배덕광 :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없을 걸로. 또 우리 미방위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 배덕광 : 손해라기 보다는, 이동통신사들도 이미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사항을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닫아 놨을 따름이지, 사실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출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뭐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약간의 수입의 차질은 가져오겠지요.

▶ 김종배 : 혹시 이동통신사의 저항이나 로비 없었습니까?

▷ 배덕광 : 저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렇습니까?

▷ 배덕광 : 네.

▶ 김종배 : 혹시 외국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배덕광 : 외국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라디오 기능을 막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워낙 일본에는 태풍도 심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니까. 실제 이제 후쿠시마 전에 났을 때 데이터망이 전부다 다운이 되어가지고 무선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오직 TV하고 라디오, 확성기에 의존해가지고 대부분이 대피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대피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에 라디오 수신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쓰는 걸로 자기들은 다 알고 있고. 이거는 미국이 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미국도 휴대전화에 라디오 기능이 사실상 막혀 있었거든요.

▶ 김종배 : 아, 그랬나요?

▷ 배덕광 : 네, 최근에 재난방송을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쓰지 않는 라디오 기능을 되살려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라디오 칩이 전부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 배덕광 : 네.

▶ 김종배 : 아무튼 빨리 이게 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덕광 :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배덕광 의원 연결해서 이 스마트 폰 속에 잠자고 있는 라디오 기능 이걸 되살리는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덕광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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