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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이 '답'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6-10-26 17:02

기업 구조조정 방안 논의하는 정부 관계자들<사진=뉴스1>

【 앵커멘트 】
tbs 연속보도, <위기의 한국경제>.

오늘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노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우리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특히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낡은 산업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INT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구조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조업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비중이 GDP 30%,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데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주력산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INT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조개혁이라든지 규제 완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실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중요할 것..."

이런 조언은 현 정부 경제팀이 지난 4월, 출범 100일을 맞아 제시했던 '산업구조 개혁'과 닮았습니다.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동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를 늘려 낡은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 INT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해운이나 조선 쪽에 먼저 시작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던 것 같고요."

【 INT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자 갈등에 부딪힐 수 있는 구조개혁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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