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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노회찬 “국회합의에 친박도 포함, 결국 대통령 자신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

김지민 tbs3@naver.com 2016-11-29 21:08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국회합의에 친박도 포함, 결국 대통령 자신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

- 대통령 제 3차 대국민담화, 진정성 없는 세 번째 거짓말
-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담화
- 탄핵 대열을 교란시키는 박대통령의 교활한 의도
-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
어떤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
-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선언한 것
-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 소추안 처리, 탄핵대열엔 큰 문제없다
- 대통령이 중립성 이유로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 결국, 국민들의 더 강한 촛불을 요구했다

● 방송 : 2016. 11. 29.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김종배 : 네, 방금 전에 친박 중진이죠. 홍문종 의원 입장 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으로 갑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 후에 마침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홍문종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라고 호평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회찬 : 네, 뭐 ‘진정성 전혀 없는 세 번째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담화 때, 최순실 대선 직후에 정리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 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되어 버렸고요. 오늘 세 번째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 어떤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난 민심에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기름을 끼얹었다? 근데 조금 전에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 입장 표명을 가지고 야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 격이 되어 버렸다. 야권이... 이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평가입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국회에서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국회 합의라는 게 여야 합의 아니겠어요? 여야 합의라는 것이 친박도 포함이 된 여야 합의죠. 그리고 친박하면 박근혜 아닙니까? 결국 그 자신의 결재를 맡으라는,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때만 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기 다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황교안 총리가 오후 일정 다 취소하고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황교안 총리에게 조차도 자기의 권한을 당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선에 있는 거죠. 여전히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기는 다 채우겠다는 이걸 선언한 거죠.

▶ 김종배 : 아무튼 야권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평가는 한 마디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요. 오늘 야3당이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탄핵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해지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 언제 발의한다, 시점 혹시 조율이 됐습니까?

▷ 노회찬 : 시점은 내일 정하기로 했고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두 개 밖에 없거든요. 12월 2일과 12월 9일. 그 둘 중에 어느 날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로 했고 내일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2일로 하든 9일로 하든 내일 정하게 될 겁니다.

▶ 김종배 : 그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 조기 퇴진 문제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벌이지만 9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사실상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은 9일로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 노회찬 : 네, 애초부터 9일도 가능한 날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 김종배 : 데드라인 9일로 보면 되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죠.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날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네, 탄핵 소추안 단일안 마련은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노회찬 : 특별한 뭐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다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이면 완성이 될 겁니다.

▶ 김종배 :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삼성 문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 문제를 포함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 노회찬 : 네, 그 부분은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요. 뭐 삼성을 봐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논란이 커지는 쟁점이 있으면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리기간이 늘어나니깐 그런 데에 대한 고려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특검 후보는 두 명으로 추려졌죠?

▷ 노회찬 : 네.

▶ 김종배 : 어떤 이유에서?

▷ 노회찬 : 조승식 후보 박영수 후보 두 후보를 야3당이 공동으로 추천했습니다.

▶ 김종배 : 뭐 조정과정에서 진통은 없었습니까? 야3당끼리?

▷ 노회찬 : 큰 진통은 없었고요. 다들 이제 수사경력이 상당한 검사 출신이 더 낫겠다 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판사 출신 중에도 천거 된 분들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당한 검찰 경력을 갖고 있는 두 분으로 좁혀 졌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사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의사타진이 당연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수사의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자평을 하세요?

▷ 노회찬 :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게 중립성 문제 삼아서 임명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한 때 거론이 됐는데 이건 기우라고 봐야 되겠죠?

▷ 노회찬 : 글쎄요. 뭐 모든 것은 하도 이제 상식 밖에 어떤 언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중립성 이유로 해서 둘 다 거부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아, 그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네, 이건 뭐 대통령이 애당초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이 법안 절차를 거부권 행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법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법안에 따른 법 집행인데 그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탄핵 얘기로 돌아가서 그 지금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는 촛불대열에 뭐라고 할까요? 분열이라고 할까요? 내지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동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일방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오후에 대국민담화 나온 다음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보도가 됐기에 여쭈어 보는 건데 혹시 이런 기류변화라든지 이런 게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 이 안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깐 일단은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굳이 탄핵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탄핵 대열을 갖다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 대열을 교란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기단축 방식을 어떻게 법률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여야 합의에 따른 법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개헌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임기 단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냐? 아니면 권력체제를 바꾸는 개헌이냐? 이런 둘러싸고 복잡해지는 거죠. 야권 내에서도 이제 단일한 대열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어떤 그런 교란과 야권에 분열까지도 노리는 아주 교활한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뭐 아직 현 시점까지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비주류에서는 9일이라는 시안을 받고선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갖다가 길게 갖고 가지 않겠다. 9일까지 합의 안 되면 자동으로 탄핵 체제로 들어가자고 입장을 모았다고 하니깐 뭐 그 입장이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근데 그 탄핵대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노회찬 : 네, 물론 이제 지금부터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9일까지 뭐 여야협상안으로도 9일을 넘기지 않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9일날 탄핵 한다는 뜻이라면 애초에 야3당이 합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여야 그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에는 친박도 포함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 노회찬 : 네, 여야합의라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부도 그러하지만 여전히 친박의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여야 합의라는 것은 새누리당 내에 친박까지 포함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사퇴할 뜻이 있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언제까지 사퇴하겠다는 당장 사퇴하겠다면 될 일을 왜 국회에게 떠 넘기는냐? 이거는 시간 벌고 그 사이에 뭔가 여론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배 : 촛불 대열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 노회찬 : 더 강해져야죠. 더 강한 촛불을 요구했다고 전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여론들도 그럼 촛불 더 많이 들고 나가자. 그렇게 저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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