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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사드 논란, 김영우 “차기정부로 넘기자? 정신없는 소리” vs 송영길 “무능한 인조 같은 외교”

김새봄 tbs3@naver.com 2017-03-07 20:57

김영우의원 송영길의원(출처=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논란, 김영우 “차기정부로 넘기자? 정신없는 소리” vs 송영길 “무능한 인조 같은 외교”

<김영우>

- 사드 배치, 사전에 정부로부터 귀띔 받았다
- 최첨단 장치 사드, 순차적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어
- 북한 도발 일상화, 사드 배치 늦출 이유 없다
- 우리가 흔들릴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흔들 것
- 중국의 경제 압박,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을 문제 삼는 것
- 군사적 보복한다면, 중국 정상국가 아니다.
-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 놓고 논쟁? 국론분열이자 국력 낭비
- 사드 3개 더 추가배치 돼야

<송영길>

- 기습 사드 배치, 북핵문제 해결 안 돼
- 일단 배치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다?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 한중관계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
- 외국 무기 가져오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심의동의도 못해. 주권국가라 할 수 없어
-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국회비준심의 요구할 것
- 왕이 외교부장, 군사적 보복조치 준비하고 있다.
- 군사적 보복한다면, 중국 정상국가 아니다? 바보 같은 소리
- 기습 사드배치, 비겁한 편법이자 조기대선 노린 불순한 의도
- 정부와 롯데, 신동빈 구속여부로 거래했을 것

● 방송 : 2017. 3. 7.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김종배 :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발사대를 비롯한 체계 일부를 어제 들여왔다고 하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명 차례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영우 :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혹시 사전에 정부로부터 귀띔 받으셨어요?

▷ 김영우 : 저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 김종배 : 위원장님 선에서만 공유가 된 겁니까?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유가 됐던 겁니까?

▷ 김영우 : 전체 차원에서 공유는 안됐을 겁니다. 저도 일찍이 들은 것은 아니고 임박해서들었는데 합참에서도 전화가 왔고, 국방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들었죠.

◑ 김종배 : 어제 저녁에 들여왔다고 하는데 몇 시간 전에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 김영우 :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국방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사전에만 알려줘라, 다만 저도 많이 알아봐야 군사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제가 국방위원장이지만 나부터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 점에서는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니까 궁금한 것이 어제 들여온 것은 일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언제 들여오는지 이야기도 들으신바 있어요?

▷ 김영우 :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발사대 2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드체계라고 하는 것은 발사대가 필요하고 통제소도 필요하고요. 사격통제 레이더망이죠. 그것도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은 정해진 대로 들어오겠죠. 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성주 사드부지에 배치가 되려면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sofa 한.미행정협정에 따라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만 이 사드 부지를 다시 국방부가 미군에게 공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공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도 한,두 달 걸립니다.

◑ 김종배 : 바로 그건데요. 사드 부지공사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빨리 들여오는 이유가 뭘까요?

▷ 김영우 : 전격적으로 들어오거나 빨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상황자체가 급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26회에 걸쳐서 48발이라는 탄도미사일실험을 했고요. 해외에서 독극물테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화 됐어요. 일상화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지난해 7월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중국의 압박, 우리 경제체제 이런 것을 오히려 사드배치가 빨리 되어야 중국을 설득하기가 편합니다. 중국이 북한핵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왜 사드가 필요하겠느냐는 우세에 있는 거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드체계가 군 용어로 전개라고 표현을 쓰던데 체계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세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지조성공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들여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 김영우 :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장치가 아니에요. 최첨단 장치이고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가 필요하고 발사대도 필요하고 발사대가 한두 대만 있는 것도 아니죠. 1개 포대는 원래 6개 정도의 발사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한꺼번에 간단하게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 김종배 : 일각의 전망대로 5월안으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김영우 : 날짜를 딱 못 박기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조성하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늦추면 늦출수록 불리하다고 봐요,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래요?

▷ 김영우 : 늦춰지면 그만큼 국론분열도 많이 되고요. 야당은 자꾸 차기정부로 밀어라 하는 데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야당이 사드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에 미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차기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중국정부라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 계속 압박할 것 같아요.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대한민국 내에 국론이 분열되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번복할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으로는 좋죠. 압박하겠죠.

◑ 김종배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반발의 강도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 김영우 :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은요.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해야 될 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문제고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한 순간 어려운 경제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흔들 것입니다. 이런 안보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그리고 이미 한.미 간에 결정이 된 문제잖아요. 절차상에 다소 부드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훨씬 좋다고 보고요. 자꾸 차기정부로 넘기자고 하는데 정말 정신없는 소리에요.

◑ 김종배 : 정신없는 소리다?

▷ 김영우 : 네, 우리의 안보정책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외교도 힘들게 하고요.

◑ 김종배 : 조금 전에 중국외교부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한.미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서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코멘트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영우 : 아주 잘못된 논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합의를 한 건데 이것이 북한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인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중국이 트집 잡을 어떠한 권리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원인 취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왜 이런 것을 하겠어요. 중국은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라고 하는 마당에 중국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중국은 원인제거에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북한핵문제를 문제 삼아야지.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있는데 어떻게 경찰을 문제 삼겠습니까?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중국의 반발이 강도가 세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겪게 되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 김영우 : 우리가 슬기롭게 견뎌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조건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나서주면 사드 철수할 수 있죠.

◑ 김종배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인 보복은 이미 시작이 됐고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데 정치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보복도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영우 : 그것은 모르겠어요. 중국이 군사적인 보복을 한다면 정상국가가 아니죠.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안보만큼은 한.미동맹이라는 핵심축이 있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중국은 계속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정부발표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고 그러고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방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더라고요.

◑ 김종배 :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검증특위 구성해서 검증해보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고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절차준수 촉구결의안도 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의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우 : 그분들도 애국심이 왜 없겠어요. 다만 한.미 간에 결정된 사항이고 방어무기 하나 배치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검증하자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화 시키면 그것은 우리 국론분열이죠. 적전분열이죠. 글쎄요.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이미 합의된 사드, 이 사드배치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국력낭비라고 봐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 한 개 포대 가지고 안되고 두, 세 개 추가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우 :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사드 1개 포대 가지고는 우리국토의 3분의 1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세 개 정도면 더 좋죠.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보국방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엄포가 아니라 현실화된 위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냉혹한 현실에서 대처를 해야지 이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회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얼마 전에 방중단을 이끌고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분이죠.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며칠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 만나서 사드배치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신바 있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영우 국방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이것은 인용입니다. ‘정신없는 소리’라고 일축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송영길 : 왜 사드배치가 그렇게 조급한가요?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고 우리경제도 안 좋은데 모든 중국과 사업하는 분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사드배치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성주에 배치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게 될까 두려운 거죠. 사드배치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록히드 마틴 회사와 일본, 북한이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미사일발사로 한.중관계를 이간시키고 미.중관계를 이간시켜서 중국을 다시 자기편으로 데려오려는 전술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행위가 사드배치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김영우 위원장의 주장을 제가 취지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사드배치결정이 났는데 실제 배치가 미뤄지고 이러면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서 더 반발할 것이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빨리 배치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빨리 배치하고 나면 중국이 기정사실화 되고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국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냥 자존심 문제로 한 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은 이 사드배치가 제2의 나토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중국을 포위하는,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 한.중관계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기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지 무리하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 김종배 : 외교적 해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송영길 :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황교안 총리를 국민이 뽑았습니까? 국정농단의 세력에 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한민구 장관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지금에 있는 내각은 최소한의 관리행위만 해야지 중요한 국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없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국민주권원리에 맞는 것이고?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차기정부로 넘긴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면백지화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배치를 하되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송영길 : 지금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북한핵실험을 막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핵문제가 해결 되냐고요. 이번에도 미사일 쏜 것을 2분 뒤에 파악했다는데 북에서 미사일 쏘면 5분 안에 도착할 텐데 실제로 이동식으로 고체식 연료를 쓰고 동굴을 통해 숨겨놔서 임의로 발사할 경우에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 개가 넘는 미사일을 맞힐 생각을 해서야 되겠어요. 사전에 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북한이 핵미사일 날아올 정도가 되면 한반도가 이미 전쟁상태로 간 것 아닙니까? 경제가 다 망하는 거고 우리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어리석은 불장난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김종배 : 의원님의 말씀은 결국 사드배치결정 백지화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그 문제를 저는 일관되게 사드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 캠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 입장은 찬반을 고정한 것은 아니고 차기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것이고 이 운영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의 무기를 가져오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심의동의도 못하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비준심의를 해야죠. 기존에 있는 무기를 약간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변국가 관계 속에서 심각한 국가적인 전략적 이해가 관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반을 떠나서 국회의 비준심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맞다 보는 겁니다.

◑ 김종배 : 의원님 개인의견은 사드배치 반대지만 캠프 안에서는 외교적 해법 모색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북한의 핵 해법을 찾는 거죠. 핵문제 해결의 해법의 시작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고 ICBM개발을 막고 핵확산을 막고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모라토리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9.19비핵합의 정신처럼 행동 대 행동으로 핵 폐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솔루션을 찾아내게 되면 사드배치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드를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게 사드를 배치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북한 아니겠어요. 중국이 북한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하겠습니까?

◑ 김종배 : 이 점을 여쭤볼게요. 가정인데 지금 어차피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기대선을 전제로 해서 조기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배치가 완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가정을 하면 새 정권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 당연히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비준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송영길 :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거죠. 그것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 김종배 : 얼마 전에 의원님 중국 방문하셔서 왕이 외교부장과 직접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경제적 보복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복의 수위와 범위가 정치군사적인 분야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군사적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종배 : 어떤 내용입니까?

▶ 송영길 : 전략무기를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배치를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죠. 미중간의 군사적 대립에 왜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인조 시대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무능한 인조 같은 어리석은 외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김종배 :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 정치군사적 보복가능성을 질문을 했더니 만약에 그런다면 중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일축을 하던데요.

▶ 송영길 :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도덕이나 규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외교가 되는 거지 그런 국민학생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 김종배 : 김영우 의원에게도 질문 드렸던 건데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부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체계를 들여와야 될 것 같은데 부지조성공사도 완료가 안됐는데 체계가 들여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비겁한 편법이죠. 외교부 북미국장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소파협정에 따르면 외교부 북미국장이 공여지 협상을 해야 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 김종배 : 어떤 영향일까요?

▶ 송영길 : 실제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사드를 왜 이렇게 들여와서 분위기를 조성하냐는 거죠.

◑ 김종배 : 사드배치 문제를 대선쟁점화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 그렇게 단정할 수 없겠지만 이 절차를 제가 한민구 장관을 만났을 때도 연내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외교부 북미국장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6월 30일 날 황교안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결정된 것 없다고 해놓고 와서 불과 1주일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전격발표를 해버리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대 국가 한.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홍보를 해놓고서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에 와서도 한민구 장관이 아무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 김종배 : 전환점은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부지하고 다른 것하고 맞교환하기로 의결을 하면서가 기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롯데가 미루다가 결정을 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 송영길 : 당연히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죠.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수없이 압력을 넣은 거죠. 양쪽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중국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 롯데는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맛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게 3조, 추가로 심양에 롯데쇼핑몰 해서 2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손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 주는데 롯데의 중국 사업이 손해가 날것을 뻔히 알고 부지협상을 승인해줬다면, 그 이사회는 일종의 배임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동빈, 지난번 70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걸로 뇌물수수 혐의가 있잖아요. 신동빈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구속여부를 가지고 뭔가 딜을 했을 의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만약에 정부당국에 제안을 하고 내지 촉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것이 올 스톱입니까?

▶ 송영길 :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인데 왜 이것을 굳이 부지공여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편법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느냐는 거죠.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등장한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 간에, 미.중 간에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부딪히느냐고요.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자는 건데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엔결의안에 러시아, 중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하려는 중국한테 미흡하지만 압박을 하도록 협력을 해야 될 판에 발로 차서 북한 편으로 가깝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외교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 군사적 조치까지 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대립한 것도 해소되어야 할 판에 중국까지 군사적 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만 좋아할 일이고 록히드 마틴은 무기 팔아먹어서 좋은 일이고 우리는 죽어라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미국한테 흑자내면 뭐합니까? 무기 사느라고 다시 갖다 바치고 있는데.

◑ 김종배 : 네, 일단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진행상황 보면서 다시 한 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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