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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송영길 “관료 출신, 제대로 된 개혁할 수 없어”

조주연 tbs3@naver.com 2017-05-10 21:29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5. 10.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송영길 “관료 출신, 제대로 된 개혁할 수 없어”

▶ 김종배 :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분이죠. 송영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종배 :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송영길 : 제가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혹시 기대하십니까, 솔직히?

▷ 송영길 : 글쎄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회의원 하면서도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선 한창일 때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또 인터뷰 했던 게 사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명확하게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셨었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길 : 우리 대통령께서 이건 일정히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깐 그 원칙대로 이 프로세스를 다시 리뷰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해보고, 더구나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부지를 공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여행위를 SOFA에 근거해서 그냥 처리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닌 건지, 국회의 비준을, 당연히 봐야 될 헌법 60조 예산상 부담이 수반된 행위가 아닌 건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비용을 요구를 했던 만큼 또 요구 자체는 명백히 예산상 부담을 초과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합의과정을 이에 대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나 이 사드 자체가 실제로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만탄을 구별해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고 기술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돈을 1조 2천억씩이나 주고 무슨 물건을 사려는 건데 우리가 사는 무기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소유로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무기를 배치하면서 우리보고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고 국회 비준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국회 비준 절차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건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의 정치적 해법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여기서 어떤 국회의 의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국회에서 사드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냥 비준되면서 사드 배치가 기정 사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소신과 또 비준 절차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송영길 :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찬반을 미리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라는 게 사실 뭐를 딱 규정할 순 없으니깐 이 비준 절차를 신중하게 거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종배 : 네, 그 사이에?

▷ 송영길 :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4대 강국에 특사를 보낼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뭔가 이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 절차라는 것이라도 하고 나서 4대 강국을 만나야 뭔가 조정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정사실화 시켜 버리면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수단을 묶어 버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당장 러시아, 중국이 만약에 사드를 기정사실화 시켜 버리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막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을 해 놓고 찾아내고 중요한 것은 사드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라고 핵 동결, 핵 모라토리엄을 끌어내는 데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들이 만들어진다면 사드 자체에 대한 초기의 배치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바람직한 당청 관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세요?

▷ 송영길 : 저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저는 연정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당 대 당 협의가 된다면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 현행 헌법 하에서 우리가 내각제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무총리라는 존재고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총리 제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각료 제청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그 동안 활용을 안 하고 이것을 사문화 시켜서 그렇지, 실제 제청권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일종의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이고 내각제의 핵심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을 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는 것입니다. 장관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 기관이 맡아야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관료 출신에게 맡겨 놓으면 그 관료주의의 포로가 돼서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 이제는 후보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정계은퇴를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은퇴하라는 인터뷰가 의원님 본인 생각이신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취임 첫날 이게 어울리는 과연 주장일지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 송영길 : 일단 이거는 선거가 종결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이고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본인께서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퇴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거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의 인터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된 이후의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으로 가야 되고 이 입장에서도 같이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종배 : 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아니, 국민통합 형태로요.

▶ 김종배 : 국민통합, 네.

▷ 송영길 : 우리 대통령께서 쓰신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 기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것은 일단 노고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을 수정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의원이 임명되어서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 송영길 : 과거 전력, 어떤 것 말하는 것입니까?

▶ 김종배 : 아마도 이게 전대협 의장 시절에 평양 축전 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송영길 :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어려운 시기에 민주화를 위해서 오히려 헌신해 온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남북의 분단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그 젊은 열정에 뜨거운 경험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종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로지 평화적 통일보다는 오히려 반공이 국시고 평화통일을 말하면 국회의원도 구속이 되었던, 그런 시기에 진정한 헌법정신에 맞게 주장해 왔던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에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총리의 제청권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조각단계에서 총리 인준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지금 총리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 송영길 : 글쎄, 제가 직접 거기까지 관여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낙연 총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총리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공식 제청을 하지만 그 전에는 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또 장관 내정자와 같이 협의를 해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동시로 진행되다가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되다가 총리 인준 동의가 끝나게 되면 총리가 그 때 바로 제청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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