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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생활경제뉴스

김새봄 tbs3@naver.com 2017-05-11 09:53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고,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인사수석에 선임했습니다.

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홍보수석에 이정도 전 기재부 심의관을 총무비서관에 발탁했습니다.
아울러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생활경제뉴습니다.

-건강보험당국과 의약단체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면서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인상될지 주목됩니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1차로 오는 16∼17일 2018년 요양급여비용, 수가 계약 협상에 나섭니다.

앞서 건보당국은 올해 수가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가까운 누적흑자 규모를 보여 건강보험료율을 8년 만에 동결했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오는 26일까지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희망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80% 이내의 학생 2천625명을 선발하며, 학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교에 내야하는 분기별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업료가 없는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줬지만, 올해는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에 살거나, 시 소재 고등학생이면 혜택을 받도록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늘(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은 명찰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 수급불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와 태국산 계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채소류 공급은 정상을 회복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등 일부 축산물의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평시 수요 대비 85% 수준인 달걀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 운송비 지원과 수입국 다변화 조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덴마크와 네덜란드, 태국 등에서 수입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변비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환자의 40%가량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비 환자가 지난 2014년 59만5천명, 2015년 61만6천명, 2016년 65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로는 60대 11.7%, 70대 16.2%, 80대 이상 11.1%로, 60대 이상 환자가 39%를 차지했으며 50대까지 합하면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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