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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고위간부들 고발

최양지

tbs3@naver.com

2017-05-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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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하는 등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 전 처장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고위간부들의 축소 지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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