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준정규직화’…대학가 확산되나

김정아

thebest-junga@tbstv.or.kr

2017-06-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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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고용안정화를 요구하며 15일간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학교 측과 협상 끝에 60세 정년 보장을 약속 받으며 준정규직화 됐습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다른 국.공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서울대가 비학생 조교 250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교무.학사.홍보 등의 행정 업무를 보는 조교를 말합니다.

    기존에 이들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홍성민 지부장 /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
    “각종 수당을 못 받았어요.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고 육아휴직도 없어서 아기를 낳으면 3개월 간신히 쉬고 복귀할 정도로 차별을 뒀었어요.”

    학교 측과의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노조가 15일 간의 파업을 벌였고 지난 달 29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임금은 최대 30%까지 삭감되지만 60세 정년을 보장 받게 된 겁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되면서 이 분위기가 타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공립대 구성원의 77%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서울대 사례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에서 일하는 조교는 지난해 기준 모두 3473명.

    더 나아가 시간 강사나 학내 시설관리.경비직 등 국공립대 구성원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로 봇물 터지듯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5월 12일)>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bs 김정아(0207@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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