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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정인,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조주연 tbs3@naver.com 2017-07-04 16:10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 동맹을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정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정인 : 예 그리고 저는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바랍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문정인 : 예 가끔 듣습니다.

김어준 :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정인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회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되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문정인 : 아니요 훨씬 전에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건 단체 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 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특보가 되시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문정인 : 물론이죠. 훨씬 전에 결정이 됐죠.

김어준 : 그러면 대선도 전에 결정된가요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문정인 :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작년에 합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격의 금년 1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김어준 :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회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하면 나랏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언론에서 비판도 했었기 때문에

문정인 : 아닙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 준 공공외교 지원 사례 하나로 가셨고요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 줬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그러면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특보라는 게

문정인 :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 그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시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역할 그러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문정인 : 급여 없습니다.

김어준 : 급여가 전혀 없어요.

문정인 : 예 급여도 없고 아직 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김어준 :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하십니까?

문정인 : 아니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세상에 꼭 무슨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김어준 : 그렇기는 한데 행사도 특보로 가시는 게 아니고 국고로 가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문정인 :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봉급도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과도하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김어준 :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문정인 :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김어준 :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전에 방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문정인 :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 동맹 잘못될 거 아닌가 했는데 한미 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김어준 :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의 조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이번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준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를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바들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거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문정인 : 그렇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동맹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호혜동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연합 방위를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연합방위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건 동맹이 정상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2만 7천 명 갖고 있는데 그런 사령관이 65만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7시간이 걸렸고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7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문정인 : 아마 그건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데는 NSA하고 국무부가 상당히 관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최종화시키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의 메인 스텝들이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비서실장 검토와 같은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성명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한미 FTA 같은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완화된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조율 같은 것이 백악관 하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악관은 아직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문정인 :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그리고 백악관 하에 있어서의 주요 참모들 간의 역할분담 같은 것도 아직도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이후로도 언론하고도 물불협화음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백악관이 안정된 거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문정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 그러니까 프리라는 단어가 페어로 바뀌었더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공동성명문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한미FTA고 FTA 관련해서는 성명서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들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그건 당당하게 다루면 될 거 아닌가요 가령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고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리뷰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우리 정부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보면 조금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한미 경제 관계를 보면 같은 데는 우리가 110억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교육이라든가 투자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 짚고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줄 거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가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94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인건비가 3630억 군수지원비가가 1591억 군사건설비가 422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9400억 이걸 갖고 평가도 다릅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 방위비 분담의 42%가 된다고 주장도 하고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 같은 경우는 52%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우리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3650억원을 우리가 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 12월부터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분담 4년 동안에 걸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에 들어갈 건데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주한미군 주둔군들에 대한 급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무기체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빼놓고 군수지원을 한다든가 군사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당당하게 우리가 협상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요충족형이라고 해서 매년 매년 사실상 주일미군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집행분 같은 게 남지가 않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김어준 : 명세를 모르는 군요 우리는

문정인 : 예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비분담의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미국쪽의 반응을 미국에 계신 동료 학자나 미국에 계신 지인들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문정인 : 예 전반적으로 특히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실망을 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같은 것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주류 학자들 또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상당히 반색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2.0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주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줘서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 가서 일단 합의된 것을 번복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김어준 :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가 4개월간 그것도 국내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당시에 그런 발언하면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런 발언으로 본인이 공격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문정인 : 전혀 못했죠. 단순한 법상식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예상외였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게 물론 이런 오해들은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국방 장관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연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의 입장은 김종대 의원도 그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다 국방 장관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한국 뭐 현 정부 탄생된 게 결국에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가지고 당선된 건데 그러면 촛불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김어준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이클 그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학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례하다하는 질문들도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문정인 : 그것도 논란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동맹에 엄청난 균열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세 사람이 같이 가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은 그건 과한 주장 아니냐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적 무기체계인데 그거 배치 하나 갖고 동맹 흔들리고 주한미군 뺀다라고 하면 그런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부정적으로 부각이 됐죠.

김어준 : 마이클그린은 트럼프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난다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는데 마이클 그린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친일파고

문정인 :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안 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모든 옵션이 모든 대안이 온 더 테이블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 지탄을 했겠지만 그것을 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보수적인 강경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그 발언 하셨을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했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런 것을 잘해 주시면 저희가

문정인 :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워싱턴 가서도 그런 특파원들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측 언론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정부를 정책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하고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던데 우리 특파원 분들께서는 그런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제재와 압박 한미 동맹 지상주의 것들이 주장돼왔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요

문정인 :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혹시

문정인 : 김종대 의원보고 하라고 하세요.

김어준 : 한번 큰 난리가 나서 조심하시는군요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뤄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문정인 : 글쎄요 제가 볼 때 공동성명 6개항을 보면 다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드 문제가 우리 언론 같은 데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랬지만 사드 엄격한 무기체계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드 문제가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기체계고 그건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게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실제 그랬습니다. 대통령 간의 주요 아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문정인 :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를 빼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사업 재개 같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외교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은 그걸 그냥 잘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교수님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문정인 :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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