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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및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입장은?

조주연 tbs3@naver.com 2017-07-19 19:56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사회적 배려자]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및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최근 뉴스공장의 가장 핫한 코너로 급부상한, 말씀만하시면 지면기사 뿐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목소리 따서 쓰고 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본인의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노회찬 : 처음부터 높았는데요.

김어준 : 물론 높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더 높아진 걸 피부로 못 느끼시나요?

노회찬 : 뉴스공장 덕분이죠. 좋은 공장만나가지고.

김어준 : 방송만하고 나면 지면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노회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며. 틀어놓고 같이 깔깔거리며. 오늘도 일주일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안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1,2,3 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데, 요즘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 갔을 거예요. 안 가는 이유로 한미FTA가 어떻고 말이 안 되는 명분을 대지만 그런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이니까 원 오브 뎀은 싫다. 이렇게 자기과시, 자기과시 욕구라는 게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 가지고요,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열등감에 그러셨나요? 그러면 발끈하시겠죠?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이겁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고 했을 때만 했을 때도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몇 천 건인가 봐요, 이제.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누가 일부러 이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남겼다.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랬죠.

노회찬 :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어준 :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이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김어준 : 자기책상 자기 캐비닛만 치운 거죠.

노회찬 :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 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김어준 :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남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닛만 꺼내서 불태우고.

노회찬 :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고.

김어준 : 본인이 직접책임을 질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둬버렸거나,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건을 공개하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노회찬 : 아니, 이것은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자해공갈단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 뒤집어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수법입니다.

김어준 :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겼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노회찬 : 대통령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절차를 밟는 게 대통령 기록물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기록물을 등재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공개 안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가 같은 거나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 하라. 이게 국가 안보하고 상관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정치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증거효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서 등장한다면.

노회찬 :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서는 간접증거이고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근데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메모라는 것은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노회찬 :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에요.

노회찬 :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김어준 :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2~300건 나왔으면 모르는데 몇 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무섭겠죠. 가장 핫한 것은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에 김종대 군사전문 위원이 있죠. 이 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고 추정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노회찬 :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결함과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그 당시에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됐냐 하면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멈췄다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상부가 누구냐는 거죠.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것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리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것이 현재 수사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횡령을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3인방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노회찬 :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수사해야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항상 얘기 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차원에서 이것을 감추려는,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 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김어준 :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 한 거죠.

노회찬 : 협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력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김어준 :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 닿네요. 신선하네요.

노회찬 : 방산비리 파헤치니까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 거지.

김어준 : 재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했다가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 그런데 쓰레빠 신고 나왔잖아요.

김어준 : 샌들입니다.

노회찬 : 그렇게 생긴 것은 샌들이라기보다 그 안에서는 쓰레빠라 그럽니다. 전문용어죠.

김어준 : 하긴 슬리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쓰레빠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샌들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 다 달라요. 다른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쓰레빠라고 하면 안 되고 슬리퍼라고 해야 된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저항 했었거든요. 다른 물건이다. 진짜 아프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아마 화장실 가는 문턱에 발가락이 세게 닿아서 그러면 통증이 올 수 있죠.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거냐에 대해서는 쓰레빠 신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또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의 진단결과도 큰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연고정도 줬다. 외견 상 문제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 아플 정도면 부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발가락만 특히 문지방에 부딪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만문지방에 부딪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노회찬 : 요가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김어준 : 수감생활해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죠.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새로운 용어 협치나왔고요, 방산비리와 협치 했다고. 추경안 얘기가 결국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서 채용하는데 80억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회찬 : 사실 80억이라는 돈은 이번에 전체추경예산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통과해 주기 싫다라고.

김어준 : 뭐라고도 손대야 된다는.

노회찬 : 마치 공무원을 갖다가 늘리는 것을 굉장히 범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그런 필수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오히려 과로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배원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을 하루씩 국회의원들한테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한 트집을 잡는 거고, 그 얘기도 뭐냐면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시늉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 : 본예산에도 넣으면 결사반대 해야죠, 만약 절대 안 되는 일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라도 추경을 이때까지 미뤘는데요, 미뤘던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별 게 안 나오니 사람들한테 공무원 늘리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회찬 : 골탕을 먹이는 거죠. 야당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뭔가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큰 정책적 실책에 대해서 파헤치거나 해서 야당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떼쓰는 게 야당은 아니죠, 사실. 야당 처음 해 보는 사람들 같아요.

김어준 : 해 본지는 오래 됐죠, 해 본지는 오래 됐고. 저는 공무원채용 반대해 가지고 반대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요. 조 단위를 얘기 하는데 80억 때문에 조 단위를.

노회찬 : 80억이면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습니다.

김어준 :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겠죠?

노회찬 : 오늘 혹은 늦으면 내일. 아마 내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세월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 :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다른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죠? 국회의원도 관련되어 있고. 그 사건을 키우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정권 안부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김어준 : 치졸하고요.

노회찬 : 이것을 하는데 언론을 동원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을 더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어떤 언론에게 어떻게 시킨 건지, 도대체.

노회찬 : 어떤 언론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데 언론과 협치를 또 한 거죠.

김어준 :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준 언론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이 됐다는 얘기 거든요.

노회찬 : 언론에게 무엇을 줬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김어준 : 왜 언론이 협치를 했는가, 정권과. 언론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청와대와 언론한테 오더를 한 거란 말이죠. 취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박근혜전대통령이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화제입니다. 빅뉴스는 아닌데 화제는 화제에요. 침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고급 침대가 남았는데 일반인이 쓰기에도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쓰던 침대인데 사용 연한이 있다면서요? 그게 다 지나려면 몇 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곤란해 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노회찬 :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 침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어준 : 일반인들이 화제에요, 근데.

노회찬 : 저는 화재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그것을 이제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용연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딱지 붙여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노회찬 :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가서 고가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김어준 :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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