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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순실 일가 재산 종자돈을 찾아서 3
조주연
tbs3@naver.com
2017-08-18 10:27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최순실 일가 재산 종자돈을 찾아서 3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자, 저희 방송에만 있는 코너죠. 초장기프로젝트,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낸 사람, 은닉 재산 프로파일러. 소개가 너무 기네요. 이제 앞으로는 줄이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최순실 일가 종자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 안양 땅 이야기를 했구요, 안양 땅으로 피해를 입은 천 명이 넘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원구 : 오늘은 육영재단과 앞으로 재단들 이야기를.
김어준 : 육영재단에 관해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이 육영수 여사가 돈을 좀 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재단, 단체 아니냐. 좋은 일 하는 곳 아니냐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육영재단 관련해서는 워낙 분쟁사가 길어서 거기 매일 형재끼리 싸우는 데 아니야? 라고 기억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사건과 아주 깊숙히, 그걸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원구 :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동무와 꿈나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있었죠.
안원구 : 육영재단이 69년도에 육영수 여사가 돈을 천만 원을 내고 그게 10일 만에 2억 6천만원으로 기본 재산이 커집니다. 26배가 커진 거죠. 그런데 육영수 여사가 돈을 낸 것으로, 다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어준 :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재산은 조 단위입니다.
안원구 :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정도.
김어준 : 천만 원 냈는데 4조가 됐어요. 그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 푼도 안 나왔어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시가가 4조가 됐다는 거죠. 무슨 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재산관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육영재단이 196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4조 원 대라고 하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원구 : 지금 주로 부동산인데 능동에 있는 어린이 회관하고 있는 같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불리죠. 능동에 3만평 정도의 땅이 주가 되구요. 거기에 과학관을 지금 현재 개조를 해서 예식장으로 쓰이고 있죠.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어준 : 재단이 예식장 사업을 한다는 게.
안원구 : 재단도 사실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소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영리법인이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재단에 넣어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복지라든지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고유목적사업을 정했으면 그 목적사업에 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거 아니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김어준 : 자기네 돈이 아니면 싸울 일도 없죠.
안원구 :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 분쟁사에 걸쳐서 사람도 죽고 한 겁니다. 이 분쟁 과정 중에 어깨를 동원하게 되고 동원됐던 당사자들이 나와서 너를 죽이려고 했네 아니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에 이르렀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5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흑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안원구 : 최초에 역사를 보면 82년도에 박근혜 씨가 처음으로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죠. 그리고 82년도부터 90년도 11월달까지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시간이구요.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2004년 이후에는 법정 분쟁이 생겨서 2007년까지 5촌 살인사건이 난 당사자들의 분쟁까지는 박근영 씨가 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싸운 거죠.
안원구 : 처음에는 자매가 싸웠고, 뒤에는 아마 남매가.
김어준 : 큰누나하고 있다가 작은누나한테 갔다가 다시 큰누나한테 가고, 이런.
안원구 : 큰누나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법정관리인들을 보면 박지만 씨 쪽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설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윤회 씨 사람이다. 박지만 씨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윤회 씨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육영재단 관리 역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죠.
안원구 :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쪽이냐 아니면 박지만 씨 쪽이냐.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박지만 씨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사건이 재조명되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그래서 결국 이 육영재단 조차도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최순실 일가에서 관리를 했다 라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죠.
안원구 : 82년도부터 최태민 씨가 막후에서, 뒤에 있고 앞에는 박근혜 씨가 있었던 것이고 그 추모회, 숭모회가 최태민 씨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 시절 둘째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내죠. 우리 누나를 구해 달라.
김어준 : 최태민에게 홀려서.
안원구 : 최태민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박근영 씨가 장악을 하는데 그 뒤도 계속 재산이라든지 분쟁은 계속 됐죠.
김어준 :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동생들이 최태민으로부터 우리 누나, 언니를 정신 차리게 해 달라, 빼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최태민에 대해서 모르는 시절, 가족끼리는 육영재단이 최태민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결국 박지만 씨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조차 정윤회 사람이라는 이거는 거의 팩트고. 그렇지만 정윤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박지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윤회 사람이었다. 정윤회 사람이었다는 것은 최순실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 전문가는 주진우 기자인데. 4주 정도 된다, 부동산이 주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재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예산에 쓰이지 않고,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습니까?
안원구 : 주로 예식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창 사업이라든지 건물들을 임대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영리활동으로 인해서, 이건 영리법인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수익을 기부금 처리를 해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도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을 재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재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단들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져야 되고 기본재산으로 들어온 재산들은 고유목적사업에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영리사업으로 임대를, 예를 들면 과학관을 고쳐서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사실 불법인 것이죠. 그런 고유목적사업에 쓰이지 않으면 공익법인으로서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을 특수한 집안으로 인정을 해서 계속 거의 다 넘어온 게 신기한 일이죠.
김어준 : 육영재단 관련해서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왜 이게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이때까지 이 가족들의 재산으로 남아있는지도 신기하구요. 가족들이 이런 분쟁을 일으킬 때 경찰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위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동원되고 그랬을 때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경찰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당연히 신고하고 출동했으면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의혹이 많은데도 자살로 처리되고 재수사도 안 되고 있죠.
안원구 : 여러 번 재수사 얘기가 재기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죠.
김어준 : 뒷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돈 얘기에 집중합니다만 육영재단을 제대로 한번 털어 보면 영화적입니다.
안원구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산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도 죽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김어준 :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안원구 : 그래서 이런 돈 문제와 얽혀진 일들은 정말 이 집안에서 있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김어준 : 물러서지 않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안원구 : 돈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는 최태민 씨 일가가 끝까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돈 한 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친박 단체 쪽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육영재단과 관련된 분쟁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엄청난 집착이에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 간의 이야기들이 있잖습니까? 돈 가지고 형제가 다투고. 댈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는 댈 것도 아니네요, 진짜. 그 주제가 아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산들이고 폭력 사태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형제간 다툼도 심했는데 여하간 이 육영재단 관련해서 소유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거죠?
안원구 : 지금 그렇게 봐야 되죠.
김어준 : 여기도 한 덩어리인데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자돈 얘기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안가 없는 게 뭐냐면, 최순실 유럽 금고지기 아니냐 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등장했던 이상화 전 KEB 유럽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제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순실은 독일 현지 외환은행은 미장원에 있는 동포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걸 위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포츠,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코스포츠하고 삼성전자가.
안원구 : 승마지원을 받기 위해서 급조한 회사죠.
김어준 : 급조한 회사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화 씨는 삼성이 최씨와 연관이 있어서 독일 계좌를 개설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씨와, 최순실 씨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밀접한 관계로 자신의 승리에 두 사람의 영향력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안원구 : 이상화 씨 스탠스가 바뀐 것 같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일정 정도.
안원구 : 저희들이 사실 이상화 씨를 만나려고 세 번 정도를 콜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독일 현지 외환은행을 두 번을 방문을 했구요. 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을 하고 숨어버립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박근혜 씨가 당시에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번호까지 친필로 적어 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김어준 : 최순실 씨가 뭔데 수석 전화번호를 적어 줍니까?
안원구 :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현재 나타난 것은 강원 평창에 있는 땅, 그 정유라와 최순실의 땅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스탠바이엘씨를 발행을 해서 독일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김어준 : 20대 대학생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신용장을.
안원구 :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 스탠바이엘씨라는 게 담보 엘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모르죠, 저는. 설명해 주셔야죠.
안원구 : 그런데 그 국내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발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한국은행에도 그게 송지가 되고 돈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고가 돼야 증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이죠.
김어준 : 자꾸 등장하는 뉴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 아니 무슨 19살, 20살한테 무역회사한테나 개설해 주는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개설해 줬느냐. 안 잡히려고 한 거죠? 돈의 흐름이.
안원구 :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안 잡히기 위해서 아예 국세청이나 기관에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있고, 하나는 정유라 시드머니, 그야말로 종자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은행으로부터 담보 물건을 잡히고 돈을 5억 정도를 마련해서 독일 내에 부동산을 처음 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재벌들이 종자돈을 얼마 줄 때까지는 증여세를 내고, 이 케이스도 증여세를 냅니다.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이렇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외국을 나갔으면 기록이 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담보를 잡아 놓고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안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거예요.
안원구 :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불었어요. 돈도 없었는데 돈이 어떻게 불었니? 아니야, 내가 옛날에 돈 5억을 이렇게 빌려서 내가 돈을 이렇게 불린 거야.
김어준 :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조 단위가 됐어요. 20년 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자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안원구 :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문가가 붙어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안원구 : 재벌들도 그렇게 재산 증식해서 상속세를 나중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벌었어?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를 받았었고,
김어준 : 삼성 케이스죠.
안원구 : 60억 받아서 받아서 세금 16억인가 내서 지금 한 8조인가 재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식된 근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는 볼 수 있죠.
김어준 : 그 기법을 썼다, 여기다? 훌륭한 기법이네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쭉 갔겠죠.
안원구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런 일을 외환은행이 해 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대출 받아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서 담보를 잡아 놓고 독일에서 대출을 해 줬어? 아무것도 없는 나이 어린 친구한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해 준 외환은행의 당시 본부장에게 물은 겁니다. 왜 줬어? 그랬더니 보니까 뭐 안종범 수석 연락처도 주고 힘이 센 것 같고 삼성도 그래서 개설해 준 거고.
안원구 : 그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3단계 승진을 하죠, 이분이. 유럽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분이 독일 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건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소개를 하고 이분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독일에 근무를 하는, 독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는 사전지식도 있고, 교민 사이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거래는 다 외환은행을 했더라구요. 그런 걸 하면서 부동산을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주로 한 게 미얀마 대사로 보낸 유재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학교 선후배 간이라서 추천을 했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는 글로 나타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제 나와서 이분이 최순실 씨가 부인했던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삼성이 코스포츠와 계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이 있으니까.
안원구 : 삼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스탠스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자신의 승진에 영향에 미쳤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금고지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으니 이분하고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원구 : 지금은 만나자고 하면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알려진 것 외에도 편의를 제공한 그런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브리핑에서 듣지 않고 여기서 따로 짚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육영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입니까?
안원구 : 육영재단 관련해서는 다양한 게 있지만.
김어준 : 폭력 사태나 살인사건은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닌 것 같구요. 그거 제가 한 세 시간 할 수 있거든요. 재판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세 시간 정도 의문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원구 : 오늘 안민석 의원이 스위스에 다녀오셔서 스위스의 부정재산 몰수에 관한 법이 있더라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른 소개를 했으면 싶은데요.
김어준 :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원구 : 1970년도에 미국에 리코법이 있죠. 리코법이 뭐냐면 범죄수익에 관련된 범죄 단체로 인정만 되면 그 범죄 단체와 관련된 재산들은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범죄수익 관련된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국정농단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관련된 인물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재산들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어준 :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안원구 :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입증은 당신이 해라.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한 법이고, 우리의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가 환수할 수가 없죠.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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