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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규정 마련 추진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7-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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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등을 이용해 일제가 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로 칭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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