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투기 수요 잡아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강훈 gh@tbstv.or.kr 2017-10-25 09:03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줄여 사실상 투기 수요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매매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 주택 거래 시장이 다소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자]

1,400조 원을 넘기며 우리 경제 최대 불안 요인이 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24일 내놨습니다.

가계 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무엇보다 다주택 소유자 등 투기 수요의 돈줄을 조이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장음> 우원식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출할 때 앞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시켜 따지는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산출할 때 일반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대출금을 합산해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금융 대출에 기대던 주택 거래 시장이 다소 얼어붙고 실제적인 집값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50층 재건축 계획을 통과시킨 잠실 주공 5단지나 개포주공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역시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노희순 연구위원 / 주택산업연구원>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것만 빼면 수요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상품들이고요. 단기간에는 물론 거래가 좀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이다 보니 분양 쪽이 좀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가격 자체나 수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뿐이라서….”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이번 조치가 집값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혜택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gh@tbstv.or.kr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