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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고기영 "朴정부, 자원외교비리 면죄부 주고 싶었던 것"

조주연 tbs3@naver.com 2017-11-29 21:31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1. 29.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신대 고기영 교수

고기영 "朴정부, 자원외교비리 면죄부 주고 싶었던 것"

- 자원외교 TF출범, 왜 지금? 공사들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
- 자원외교, 억 단위 투자는 그나마... 조 단위는 전부 다 부실
- 자원외교 손실, 대부분 감춰져 있어
- 확정손실만 13조, 숨겨진 것 합하면 20조도 넘을 것
- 석유공사, 하베스트 투자. 다 날릴 가능성
- 광물공사, 볼레오 구리광산은 최악의 투자. 손 빼는 게 낫다
- 광물공사,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다
- 석유공사, 신규투자는 생각도 못해
- 자원외교, 경제논리 아닌 다른 논리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
- 박근혜정부 감사원, 자원비리 국감 방어
- 朴정부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엉터리

▶ 김종배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민간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흔히 사자방이라고 불리웠죠. 이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다, 이런 뜻을 표명을 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4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은 16조 7천억원 확정된 손실액만 1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태 정확히 파악 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산자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합류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한신대 고기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고기영 : 네,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왜 지금 구성을 했을까요, TF를?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산업자원부 통해서?

▷ 고기영 : 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석유공사가 경영상태가 너무 부실해서 뭔가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석유공사가요?

▷ 고기영 : 석유공사도 광물자원공사도 가스공사도 비슷합니다.

▶ 김종배 : 아, 공사들이?

▷ 고기영 : 네.

▶ 김종배 :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어떤 수술, 회생책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얘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 고기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제가 방금 전에 산자부가 밝힌 투자의 손실액은 전해 드렸는데요. 교수님도 비슷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 고기영 : 네, 비슷합니다. 투자액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다만 손실액은 참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손실은 감춰져 있거든요.

▶ 김종배 : 아, 그래요?

▷ 고기영 : 네, 13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손실인데 불구하고 유예하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 김종배 : 그게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그러면?

▷ 고기영 : 글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배 : 그러니까 20조가 우리나라 밖으로 가서 다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고기영 : 그렇죠. 사라질 거라는 거죠.

▶ 김종배 : 이게 다 국민 세금이었던 것 아닙니까?

▷ 고기영 :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도 하고요.

▶ 김종배 :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고기영 : 그러니까 더 문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한 번 망가지면 그것을 정리를, 선정리를 하면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데요. 그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계속 손실이 발생 하거든요. 그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참 가늠하기가 힘들죠.

▶ 김종배 : 아, 근데 43조 이렇게 얘길 하니까 솔직히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여서

▷ 고기영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자원외교 비리를 계속 추적을 해오시고 책까지 쓰셨던 분인데요. 이게 워낙 방대하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 다 훑을 수는 없을 거 같고, 교수님이 보시기가 가장 악성이라고 보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하나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

▷ 고기영 :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게 아주 엉망이었고 또 하나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 있는 볼레오에 있는 구리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두 건이 아주 아주 엉망이죠.

▶ 김종배 : 이게 전에 보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고기영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날린 거예요, 도대체?

▷ 고기영 : 그 한 4조 5천 원 정도에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한 3조 5천억 이상을 날리게 될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렇습니까?

▷ 고기영 : 그나마 그것도 조금 저기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좀 더 나쁘게 보면 거의 다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거의 다?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정도로?

▷ 고기영 : 네.

▶ 김종배 : 볼레오 구리광산은요?

▷ 고기영 : 그것도 한 지금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1조 5천억원에서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빚을 보증 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4조가 넘는데 이거는 아까 하베스트보다 더 심하고요. 아마 이거는 지금 선절매하면 다 날린다고 생각해서 손 빼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지금 최악인 상태예요.

▶ 김종배 : 손을 안 떼면 계속 갖다 부어야 된다?

▷ 고기영 : 네, 투자한 액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손실로 안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아니 저는 자원외교 비리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의아했던 게 정부가 나서고 그 공사가 나섰던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했을 것이고 계산기 다 두드려 봤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고기영 : 사실은 제가 TF 위원을 맡겠다고 한 배경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투자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공사가 그 정도까지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종배 : 아마추어라면 진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은.

▷ 고기영 : 모르고 했으면 정말 문제죠, 그거는. 더 큰 문제인데,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알고도 그리고 굉장히 주위에서 투자하기 전에 많은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싹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 과연 사장이 혼자 독단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 김종배 : 바로 그래서 사실 국민적 의혹이 이게 말 그대로 경영의 논리, 장사의 논리만 작동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정치논리가 작동이 됐고 뒤에 이른바 권력 실세가 있었고 이랬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신비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교수님은?

▷ 고기영 : 저는 거의 확신하는 편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고기영 : 왜냐면요. 저도 기업에서 있어 보고 해서 그런 경영판단의 많이 했는데 사전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조원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경제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해서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겠죠.

▷ 고기영 :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다른 이유, 뭐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틀림없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의혹 때문에 수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밝혀낸 게 없잖아요, 사실.

▷ 고기영 :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한 거죠.

▶ 김종배 : 아

▷ 고기영 : 이게 정부의 의지가 나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국감도 했었어요. 그 때 국감 위원으로서 참가도 했었는데 이게 정부가 이거를 방어 하겠다. 감추겠다. 딱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 김종배 : 잠깐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고요?

▷ 고기영 : 네.

▶ 김종배 :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

▷ 고기영 : 2015년에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이었는데 자료접근이 안 돼요. 아주 심한 말로 말하면 감사원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선 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겠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고기영 : 그리고 나중에 협상해서 얻은 게 보좌관까지는 허용하겠다.

▶ 김종배 : 아니 감사원 감사결과자료도 못 봤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까?

▷ 고기영 : 네, 기초자료를 못 보게 제안을 했고요. 게다가 더 심한 거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조차도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 김종배 : 필기도구나 이런 것 가져가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 고기영 : 아, 적어서 가져가는 건 괜찮답니다, 연필로. 그런데 사진 찍거나 복사하는 건 일절 안 된다.

▶ 김종배 : 말 그대로 복사는 안 되고 열람만 가능했다, 이거군요?

▷ 고기영 : 네, 이게 무슨 국정감사이고 조사인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조사가 됐겠습니까?

▶ 김종배 : 아, 그래요?

▷ 고기영 : 네, 검찰도 난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때 공사사장들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판사들의 생각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고기영 :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나 다 부실덩어리였다.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 고기영 : 그럼요.

▶ 김종배 : 시늉만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 고기영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 고기영 :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 김종배 :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네요?

▷ 고기영 : 주고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거죠.

▶ 김종배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파악하기에는 이렇게 자원외교의 맨 앞으로 내 몰렸던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 부실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고기영 : 우선 자원광물공사는 사실은 일반기업이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배 : 아, 지금 세금으로 겨우 겨우 메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고기영 : 지금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다시 투입해야만 아마 정상으로 돌릴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이 없는데 다만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요. 석유공사는 자원광물공사 보다 좀 낫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손실이 커서 신규투자는 생각도 못할 정도고 문제는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것까지 생기면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럼 실무 일을 했던 공사의 실무자들이 양심고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했는데 그럼 앞으로 TF에서 조사 들어가고 이러면 양심고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 고기영 :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잘못에 대해서

▶ 김종배 : 아, 고백을 하면 신원을 보장해 준다든지

▷ 고기영 :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기영 : 네.

▶ 김종배 : 그래요. 지금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여서 거꾸로 한번 여쭤 볼게요. 자원투자 잘 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 고기영 : 있긴 한데요. 너무 규모가 작은 것들은 비교적 투자를 잘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 고기영 : 근데 이건 도움이 안 되죠.

▶ 김종배 : 전체에서?

▷ 고기영 : 뭐 몇 십억 짜리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김종배 : 몇 십 억짜리는 잘 했는데 조 단위는 전부 다 부실했다.

▷ 고기영 : 조 단위를 다 망가져가 버린 거죠.

▶ 김종배 : 그렇군요. 이 TF는 혹시 활동 기한을 정해 놓고 출범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 고기영 : 일단은 기한은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거냐를 TF위원들이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지금 그 해외 자원 투자케이스는 전부 다 들여다 볼 계획인거죠?

▷ 고기영 : 100%는 아니고 중요한 것 만해서 한 81개 정도를 지금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베스트라든지 문제가 됐던 것들만 우선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기영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저희하고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 고기영 : 알겠습니다.

▶ 김종배 : 지금 000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자원비리 밝히는 것도 적폐청산입니다.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 고기영 : 아이고,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답변해 주셔야죠, 교수님.

▷ 고기영 : 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고기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TF위원으로 참여한 한신대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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