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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돌아보다

이강훈 gh@tbstv.or.kr 2017-12-22 19:40

[앵커]

서울시는 올해 도시안전건설 분야에서 사실상 명과 암이 교차하는 해가 됐습니다.

‘서울로7017’과 ‘롯데월드타워’ 등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랜드마크 건축 자산을 갖게 됐지만, 지진과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이들 현안에 역점을 두고, 정책 보완과 조례안 제정에 분주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올해 도시건설 분야에서 사실상 명과 암이 교차하는 해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소득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 건축 자산을 갖게 된 겁니다.

한때 안전상태 D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했던 서울역 고가는 지난 5월, 색다른 보행 천국 ‘서울로7017’로 다시 태어났고,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가 있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무사히 완공돼 지난 4월 정식 개장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 연중 내내 이어진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이 안전과 건강에 빨간 불에 켜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올해 이들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관련 보완책과 조례안 마련에 분주했던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 활동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9점은 될 것 같고요. 1점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아쉬운 점들이 남아 있어서….”

도시안전건설위는 서울시 전역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내진 보강과 대피소 정비를 서두를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김춘수 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42.3%에 불과하고 (공공건물)내진설계율도 63.7%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대피소와 구호소도 40%에 불과한 수용 능력 밖에 안 됩니다.”

특히 2천여 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지진대피소에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달 통과시켰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는 또, 미세먼지를 지진에 준하는 재난으로 격상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시의회는 미세먼지와 지진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서울 초중고교 100여 곳에 대피소 용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올해 도시안전건설위가 목소리를 높인 지적 사항 중에는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670배 넘게 나온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미군 측에 손실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미군기지 안에 오염원이 있다는 것은 미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되고 빨리 미군에서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피해를 준 것도 수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복구비를….”

도시안전건설위는 내년에 중점을 둘 3대 과제로 노후한 소방구급 장비 보강과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거 개량, 지진에 대비해 노후 교량과 지하 터널의 안전 보강 등을 꼽았습니다.

<기자스태딩>
도시안전건설 분야에서 내년 예산으로 약 2원을 편성한 시의회는 서울의 낡은 기반시설을 보강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gh@tb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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