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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안철수 재신임 묻는 ‘전당원투표’.. 박정희 시대를 생각나게 해..”

최양지 tbs3@naver.com 2017-12-26 21:33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2. 26.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
박주현 “안철수 재신임 묻는 ‘전당원투표’.. 박정희 시대를 생각나게 해..”

- ‘전당원투표’ 가처분신청, 당헌·당규 절차위배에 대한 문제제기
- 의결정족수 1/3 무시한 시행시책, 가처분신청의 이유
- 투표 결과 상관없이 ‘무효 소송’ 제기할 것
-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로만 가능.. ‘전당원투표’를 ‘재심임 투표’로 바꿔..
- ‘새정치민주연합’시 반대했던 ‘재신임투표’를 공격했던 안철수, 통합에 악용
- 리더십잃은 안철수, 26명이상 의원들이 통합반대하는 ‘재신임투표’에 수억원 들여
- 바른정당과 합당? 범호남계는 보수경쟁이 아닌 개혁경쟁 추구!
- 보수세력 대체 목표? 그럼 나가서 바른정당과 합당해라!
- 분당은 유례없지만 ‘협의의혼’이 깔끔할 것,
다당제를 위해 4개의 교섭단체도 나쁘지 않아

▶ 김종배 : 네,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만들고 투표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찬반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주현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 박주현 : 네.

▶ 김종배 :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 박주현 : 그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 당헌 당규에 위배된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용으로도 반대하지만 절차위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가처분을 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내일 그러면 그 투표 개시 전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다 끝나고 나오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

▷ 박주현 : 하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절차위배가 명백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만약에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무효소송이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 측에 이 전당원투표 정당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 박주현 : 뭐 그건 아니고요. 가처분 신청은 대개 정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실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헌 당규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되는 투표가 전당원투표인데요. 근데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20명의 의원들은 나쁜투표이니까 거부해야 된다,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밑바닥 당원들의 어떤 여론들이라고 할까요, 좀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 박주현 : 근데 저희는 그 전당원투표라는 게요. 그 당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당원투표라는 게 당원의 권리예요. 아주 소중한 당원의 권리인데 그게 원래 생기 게 당대표 뽑을 때 당원이 뽑질 않고 여론조사로 뽑거나 또 대의원 대회로 뽑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원이 직접 당대표를 선출하고 또 당정책에 관여한다, 이런 소중한 권리인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런 당의 소중한 권리를 이게 합당은 전당대회 외에는 못하도록 당헌에서 아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을 위한 투표를 할 거면 전당대회로 바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합당을 위한 투표라고 하면서 마치 그 당헌을 비껴가는 당헌을 위배하는 합당을 위해서 전당원투표를 지금 악용하는 이런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전당원투표가 합당투표가 아니고요. 당대표 재신임투표예요.

▶ 김종배 : 아, 그래요?

▷ 박주현 : 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이게 합당이라는 것은 전당대회에 의해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당헌위배다,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는 뭐 합당과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투표입니다.

▶ 김종배 : 그럼 안철수 대표를 신임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 박주현 : 그렇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대표 스스로가 2년 전에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도대체 당대표 재신임투표라는 게 정당 사상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결과에 불문하고 이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던 그 재신임투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국민의당 의원의 3분의 2이 이상이 지금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절차까지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에 서명하신 분이 20명이신 것이고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3분의 2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 26명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의 재정도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당대표 재신임투표를 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원의 소중한 권리인 전당원투표가 뭔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당대표를 위한 재신임투표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종배 :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때 송기석 의원은 전당원투표가 진행이 되더라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다시 통합찬반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길 했거든요.

▷ 박주현 :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당헌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 합당은 전당대회 외에는 불가능 하도록 못을 막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전당대회를 열면 되지, 왜 수억 원을 들여서 왜 재신임투표를 하냐는 거죠.

▶ 김종배 : 그럼 의원님 여기서 사실관계 좀 확인 할게요.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전당대회는 응하실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현장투표에도 응하실 거죠, 그러면?

▷ 박주현 :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를 위한 절차가 있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죠.

▶ 김종배 : 그래요?

▷ 박주현 :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절차에 의해서 합당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전당원투표라는 것이 지금 합당투표도 아니고요. 내용이 “재신임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재신임투표를 묻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어차피 물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사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왜 그 수억 원을 들여서 당원의 소중한 권리, 저는요. 이게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신임투표를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과 연결해서 재신임투표를 묻는 것은 정말 그 옛날 박정희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 김종배 : 아, 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전당원투표 관련해서 최저투표율 기준이 없죠?

▷ 박주현 : 근데 그것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또 한 것인데요. 지금 당규에 명백하게 당원 투표에 대해서 의결정족수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규 25조 4항에서 그 의결정족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5항에서 자세한 사항은 시행시책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한 당 선관위에서 그 시행시책을 정하면서 바로 5항에 따라서 시행시책을 정하면서 4항을 바로 위배하는 그런 시행시책을 만든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저도 여쭤 보는데요. 이 그 국민의당의 전당원 가운데 호남지역의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 박주현 : 호남에 있는 당원은 한 50% 가까이 되고요.

▶ 김종배 : 한 절반 정도 되고?

▷ 박주현 : 네, 범호남으로 따지면 뭐 60%, 7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원투표나 전당대회에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전당대회까지 열려서 합당 의결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죠,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주현 : 이제 분당 얘기 당연히 나오죠. 네, 분당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자는 분들은 보수세력을 대체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내세우고 계셔요. 그런데 뭐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바른정당하고 합당한 후에 한국당과 보수경쟁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범호남과 개혁 세력은 보수경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은 보수경쟁을 하시고 우리는 개혁경쟁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당이 정말 사실 바른정당의 의원님들은 원래 그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민의당으로 당선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을 지키고 싶고 그래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끝까지 이 당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강행이 되고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위배해 가면서 그 승복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때 가면 결국은 또 분당 얘기가 나오고.

▶ 김종배 : 그러면 만약에 분당으로 가면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현 : 비례대표는 이제 탈당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출당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협의이혼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당 사상에서는 그 동안 이제 협의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다당제를 추구한다면 당원 간에 서로 정체성이 달라서 헤어지고 만날 때 그거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자.

▶ 김종배 : 그러면 협의이혼을 안철수 대표 쪽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 박주현 :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지금 하는 어떤 좀 형태나 이런 걸 봐서는 뭐 그것을 합리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새정치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당제를 원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끝까지 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정말 분당할 상태가 된다면 그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각자가 자기 정체성에 맞는 길을 떳떳하게 걸어가는 것이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협의이혼절차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뭐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많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 박주현 :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호남 또는 범호남에 이제 큰 기대를 얻은 것은 이제 호남도 경쟁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정말 전략적인 투표 이제 그만 하고 싶다. 떳떳하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두 세력의 이상이 경쟁을 하고 우리도 선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경쟁을 했을 때 저는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가 3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의 교섭단체로 돼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구상은 대충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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