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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국정개혁과제, 청와대 발표는 당연. 시비 거는 야당 뇌구조 궁금"

백창은 tbs3@naver.com 2018-01-17 21:24

색다른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17.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 김종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일요일에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조국 수석이 발표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서갑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서갑원 : 그럼 누가 발표를 하죠?

◑ 김종배 : 할 거면 총리실에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서갑원 : 정부정책이라는 게 청와대 어젠다가 있고 총리실 어젠다가 있고 각 부처 어젠다가 있습니다. 이 권력기관의 조직개편의 문제는 지금 법무부 하나의 검찰문제만 아니고 경찰도 들어있고 기타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처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리실 소관이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조정하고. 그 일들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고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소관업무로서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국회의 사법개혁위에서도 안을 가지고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정부와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걸 시비를 거는 저분들의 뇌구조가 궁금하죠.

▷ 정두언 : 그런데 저는요, 정부에서 정부안을 발표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가급적이면 부처장관이 발표하거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수석들이 자꾸 나서는 건, 수석들은 사실 연락병들이거든요, 정부 부처의 대통령과의, 그런데 수석들이 나서는 건 장관들을 자꾸 바지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은 총리실이 통화할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 서갑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정부여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당정회의를 합니다. 이 안들이 나오면, 그래서 당정회의에서 사안에 따라서 국회협조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한 것들은 당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거든요. 또 검찰문제, 경찰문제, 정부조직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정부조직이에요. 또 이게 권위를 가지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걸 국민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성이나 또 그간의 각각 정부에서 얼마나 해오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벽에 부딪혔는데 처음으로 안을 마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앞으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정, 큼직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순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갑원 : 그러니까 순방향이 아니고 역할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당에서 할 것들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당에서 발표할 건 당에서 발표를 하고, 각 부처에서 발표할 사안들은 부처에서 다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총리실 어젠다는 총리실에서 조정해서 발표할 것이고 그러나 국정개혁과제들 중에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조정하는 것들, 안을 만드는 것들은 그건 당연히 청와대에서 발표해야죠.

◑ 김종배 :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퍼뜩 옛날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기적으로 청와대 마이크에서서 브리핑 비슷한 것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운영방향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것,

▷ 정두언 :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당정이라는 말도 안 썼고 당청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지만 청와대 수석들은 대통령과 부처장관의 연락병입니다. 연락병과 왜 당이 협의를 해요. 장관들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수석들이 나서면 장관들이, 각 부처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서갑원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늘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참모 가운데 가장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서갑원 : 잘 보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른바 실세중의 실세라고 다들 세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리사욕 없이 그냥 훌훌 털고 외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책 써서 발표하려고 출판기념회 때 잠깐 귀국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에게나, 김성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정두언 의원님께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창업공신, 흔히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참모고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일등공신이라면 그 책임성을 따지면 사실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얘기잖아요?

▷ 정두언 : 그런데 제가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양정철 비서관처럼 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실세입니다. 실세라고 정부 안에, 청와대에 있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그리고 결국 정권 끝나면 또 궂은 일 겪습니다. 그게 한 번도 예외가 없거든요.

◑ 김종배 :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 정두언 :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결국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도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등장할 겁니다.

◑ 김종배 : 그때는 와서 오히려 도와야 된다?

▶ 서갑원 : 그때는 등장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 김종배 : 그렇죠. 하긴 그렇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안 관련해서 기업이 결사적으로 하길래 안 된다고 딱 끊었더니 친척을 찾아가더라, 이런 이야기. 친척까지 가만 놔두지 않는 것 보고 정말 자기가 경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양정철 전 비서관이 현명한 것이다.

▷ 정두언 : 잘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언 : 감사합니다.

▶ 서갑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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