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네이버 댓글부대, 처벌 규정 없다…입법 필요!"

최양지 tbs3@naver.com 2018-02-06 10:53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2 공장]

"네이버 댓글부대, 처벌 규정 없다…입법 필요!"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어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최근에 특히 네이버 댓글 관련한 의혹들이 많죠. 최민희 의원님과 그 의혹을 짚어봤는데, 설혹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처벌조항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관련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 반갑습니다.

김어준 : 네이버 얘기하면 네이버에 절대 안 떠요. 절대 안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갈 생각인데, 어제 최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누구도 수사하기 전에는 매크로가 이용되고 있다고, 매크로는 자동 프로그램이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이디가 많아야 되니까 아이디를 사고판다든지, 또는 불법적으로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정황들.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설혹 밝혀지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조항이 미비해서 충분한 단죄가 안 된다. 그렇습니까?

민병두 : 맞습니다. 지금은 업무방해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네이버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민병두 : 그렇죠. 그래서 업무방해를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명예훼손이랄지 허위사실의 유포가 됐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죠.

김어준 : 그건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

민병두 : 네이버는 자체 약관에 의해서 이것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 자기들은 약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들여다 볼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어준 : 그렇죠.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민병두 :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 그것은 절대 공감하는 것이, ‘네이버는 사기업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한가한 소리인 것이, 네이버의 첫 화면을 본인의 모바일의 첫 화면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공공의 영역에,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공공 홈페이지가 됐어요.

민병두 : 그걸 확증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를 맺고 비슷한 글을 자꾸 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가짜뉴스가 생산이 됐을 때 그것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테러사건 같은 것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연말에 NSC를 열어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전담수사대를 둡니다.

김어준 : 어떤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겁니까?

민병두 : 가짜뉴스 생산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운영자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올해부터 발효가 된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발견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시간 내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어준 : 여기에 그렇다면 그 법의 정신을 원용하면 네이버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이버를 통해서 댓글공작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민병두 : 그렇죠. 매 6개월마다 또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접수했고, 어떻게 삭제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면 공공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SNS도 사기업이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기 시작한 거군요.

민병두 :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4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네이버가 돈이 많아요.

민병두 : 사실 독일법은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기업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 사실 대개 ‘페이스북법’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포털까지는 안 가요.

김어준 : 그런데 다른나라 포털, 예를 들어 구글하고 네이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구글은 뉴스 서비스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야 나타나는 정도고 그냥 검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네이버를 띄우자마자 뉴스가 깔려요. 마치 페이스북이 소식들을 전하는 것처럼. 성격이 다른 거죠.

민병두 : 그래서 그 나라는 이런 SNS에 대해서만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 거고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까지 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김어준 :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서도 하는군요.

민병두 :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털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김어준 : 한국적 특징이 있으니까요. 지난 트럼프, 힐러리 대선 때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포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운영이 안 되니까 페이스북이 그 기능을 했거든요, 뉴스를 전파하는 거점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유통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민병두 :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했다는 것이죠. 작년 1년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8개국에 선거에 가짜뉴스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8만5천 개의 트위터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야당의 선거에 불리하게 이용했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지방선거 때 터키에서 페이스북 홍준표 지사 후보, 또 남경필 지사 후보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90% 생산된 일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하자면, 두 분 외에도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는데,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막 올라가면, 좋아요가 많다는 건 공감을 많이 얻고 정치인입장에서는 인기가 있고, 그런 지표인데. 그런데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어느 나라에서 눌렀는지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표시해 봤더니 다 터키에서 나온 거에요, 90%가. 남경필 도지사의 지지자 90%가 터키에 사는 거죠.

민병두 :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터키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6시간 정도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벽 3시면 터키는 밤 9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댓글부대들이 주로 새벽 3시에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사실 새벽 3시에 작업하려면 2시부터 뇌도 운동을 해야 되고,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점이 국내 거점하고 외국 거점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돈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IP를 세탁하는 게 아닌가.

민병두 : 그럴 수도 있겠죠.

김어준 : IP를 세탁해서 거기 찍히는 건 터키인데 추적해 보면 결국 한국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민병두 : 2003년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도 사이버전사 천 명을 육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2004년도에 ‘박사모 108조’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의도연구소에서 이것을 육성하자. 그래서 그 때는 민관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권을 잡으면서는 민관주도에서 관 주도로 갔죠. 지금은 아마 전관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전관 주도는 뭡니까?

민병두 : 퇴직공무원.

김어준 : 퇴직공무원. 지금 네이버 같은 포털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이거 매크로를 사용한 거 아닌가?’ 싶은 댓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병두 :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당에서 추미애 대표 지시로 이 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 끝까지 발본색원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단이 50명입니다.

김어준 : 모니터단을 따로 꾸렸습니까?

민병두 : 대선 때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김어준 : 대선 때보다도 더 해요, 그런데. 저도 보고 있는데.

민병두 :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김어준 : 잠시만요. 이게 하다가 끊어졌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2부에 이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못해서, 민병두 의원과 네이버 관련 문제 마무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SNS를 운영하는 주체를 처벌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련 법률이 없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신경민 의원이 처벌규정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하기는 했죠?

민병두 :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죠.

김어준 : 매크로를 써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유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민병두 :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랫폼 운영자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어제 최민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계정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행위로 봅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네이버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죄의 온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김어준 : 의원님은 그런 아이디를 사고파는 행위도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민병두 : 플랫폼 운영업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김어준 :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업자라고 하면 이 케이스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 준비 중이시죠?

민병두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당이 아마 당론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하태경 :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김어준 :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바로 튀어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런데 또 하태경 의원님 시간을 저희가 잘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쑥 튀어 나오셨는데, 경고 한 번 하고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산하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운영자, 네이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만드실 예정인 것으로.

민병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민병두 :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네이버도 참가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합니다. 네이버의 책임자도 나옵니다.

김어준 :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서울시장 도전하시잖아요. 지금 쟁쟁한, 물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도 쟁쟁하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하여튼 이름 거론되는 분들이 다들 쟁쟁한데 꼴찌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병두 : 저는 정책으로는 이미 120%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 누구한테서 받고 계십니까?

민병두 : 언론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민병두 : 심지어 네이버에도 기사가 나옵니다.

김어준 : 네이버를 이렇게 문제 삼으셨으니까 검색어는 안 올라가시는 것 각오해야 됩니다.

민병두 : 정책으로는 120%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

김어준 :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120% 준비되어 있다는 게?

민병두 : 검색을 해 봐야겠는데요. 한 120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가시죠. 이건 서울시장 관련해서 모신 자리는 아닌데, 나오셨으니까 한두 마디는 제가 예의상 여쭤봐야 하니까. 120%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요. 정책만으로는 나머지 쟁쟁한 후보들을 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병두 : 그래서 제가 도장깨기를 조만간 선언하려고 합니다. 최배달의 가라데. 이번에도 가라데 고수들이 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일대일 붙어서 도장깨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오늘 친구신청을 해서…….

김어준 : 도장깨기를 페이스북에 가서.

민병두 : 지금 친구신청을 해서, 민병두가 만든 정책,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정책. 박원순 시장이 5만 명의 공무원과 수백 명의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6년, 7년 동안 만든 정책과 민병두가 만든 정책을 1대 5만으로 도장깨기를 하자. 오늘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도장깨기 신청합니다.

김어준 : 의원님, 그건 계정깨기에요. 도장깨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계정깨기 진행되면 저희가 짧게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