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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北 김영철에 비핵화라는 표현 실제 했다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2-26 20:22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악수하는 문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2/26)

○ 지난 토요일(24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 부위원장이 내려온 그제는 북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벌였고, 어제와 오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 뭐라고 했습니까?

=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천안함 사건과 함께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온 데 대해 자신의 SNS에서 “주적의 수괴”, “이적행위”, “친북좌파 정권”이라고 공격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열린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요구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평창에서 극비리에 이뤄진 만남에서 비핵화란 단어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문 대통령이 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청와대에서 발언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요.

=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어제(25일) 평창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이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말이 한반도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실제로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한반도 비핵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미 장관급 회담 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그것이 늘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INT>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입구에서는 동결로 시작해서 출구에서는 비핵화까지 마쳐야 한다.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걸 늘 얘기를 해왔다. 당연히 대통령이 통일전선부장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꾸 출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우리가 일단 동결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 이처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방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평택의 천안함기념관을 둘러보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적었는데요. 다음 달 초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보인 행보라서 이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자극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무를 통해 흘러간 돈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비와는 다른 성격의 자금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검사로 일하다 2004년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 해외법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어제(25일)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씨에게 빌렸던 6억 원이 MB의 차명재산일 가능성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이상은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6명을 구속했고요.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일반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2012년 대선 때 댓글사건을 촉발시킨 국정원 여직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공작에 63억 원의 세금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국정원 심리전단은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운영실적을 보고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한 몇몇 외곽팀장은 3억 원, 4억 원 이상의 활동비를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이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 씨에게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5명입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폭로에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살, 18살이던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경남 김해의 한 극단 대표 조 모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3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당부도 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조사를 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경남경찰청에서 후배 여경의 성폭력 피해를 도와줬다가 2차 피해를 당한 여경이 있었는데요. 해당 여경은 내부고발자로 찍혀 음해성 소문에 시달렸고 다른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감찰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성희롱 가해자는 오히려 신고를 도운 여경을 다른 건을 끌어들여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경남경찰청이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비판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한국GM의 정상화를 놓고 우리 정부와 GM이 줄다리기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GM이 얼마나 신차 배정을 할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요청했는데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신차의 모델과 성격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GM은 신차 배정과 인건비 문제 등을 관련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GM의 임단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GM은 내일(27일) 오후 군산지역 결의대회를 열어 군산공장 폐쇄에 항의하고 모레(28일)는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일본 시마네현 버스와 정류장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광고한 포스터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광고는 일본 내각관방이 만든 것으로 2016년에 도쿄 지하철에 부착됐고 지난해는 규슈의 신칸센 열차와 오키나와 지하철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전역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서 교수는 해당 포스터의 내용을 바로 잡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SNS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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