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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제막하려던 '홍대 앞 소녀상' 설치 무산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01 19:23

홍대 앞 소녀상 설치 무산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1)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1919년부터 지난해 촛불집회까지 이어진 국민 주권의 역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4당은 3.1 운동 정신과 촛불 정신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북 저자세에 우려를 표 한다”,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 것은 근대사 논란을 다시 점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등 3.1절의 의미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본은 문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언급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한국에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외에도 “정상 간 합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 우리나라 위안부 단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는데요. 한 마디로 합의했으면 뭐하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INT>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일본은 지금이라도 겸허히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죄해야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합의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게 할머니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건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을 무시한 합의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해요.”

○ 3·1절을 앞두고 어제 오후 홍대 앞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홍대 앞 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놓고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학교·상인들이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은 소녀상을 실은 트럭을 가로막고 소녀상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홍대는 앞서 소녀상 설치가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어긋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시위라도 열리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마포구청에 보냈습니다. 홍대 관계자는 소녀상 설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마포구에서 오는 9일까지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대 앞 유흥가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추진위는 오늘 다시 소녀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하려 했다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홍대 총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억 대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08년에서 2012년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전달 내역이 적힌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는데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많아지면서 소환 일정도 미뤄질 것이라는 건데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15일 전에 결정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故 박종철 씨인데요.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씨는 사망 당일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 작업을 벌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바로 어제 국회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2017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박 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거쳐 박 씨가 순직을 인정받으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2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선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두 달 넘게 여야가 협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헌정특위가 오늘 새벽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고요. 기초의원은 29명 늘린 2,92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트럼프가 말하듯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트럼프가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트럼프의 선택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대응할 방도를 갖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럴림픽 개막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개막식에 참석할 대표단 단장으로는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북한은 패럴림픽에 선수들과 체육계 인사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개막식에 맞춰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 북미 접촉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작전 계획을 점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계속하면서 군사작전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썼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미 재래식 정규군과 특수부대가 북한 핵시설을 목표로 단계별로 배치되는 상황이 설정됐고 북한과의 전쟁 시 예상되는 인명피해 상황도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이 오는 5일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 강제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하고 이후 수사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검찰로 서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관이 영장 신청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 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미투 바람이 부는 게 아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 보좌진과 직원들이 모인 SNS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원회관 내에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해서 쉬쉬해왔던 것을 잘 안다. 미투야 더 세게 불어라. 부디 국회에도 불어와 달라“
국회의원이 의원실 내 성추행을 뻔히 알고도 오히려 가해자는 그냥 두고 피해자만 내보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앞서 소개해드린 SNS 글을 전하고 주의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평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못했던 말도 있었다며 자신 뿐 아니라 뜨끔한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고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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