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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교수,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언질' 가능성

김지희 tbs3@naver.com 2018-03-06 17:42

-김준형 교수, “북한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움 언질 가능성”
-“한미연합훈련, 북한 열병식 모범삼아 예정대로 가능할 것”
-“남북정상회담은 10월 4일 이전 이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 5명은 5일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접견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방문 세 시간 만에 이뤄진 자리에서 북한측은 장관급을 내보냈고 남측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만찬을 이어가는 등 파격적인 예우가 이어졌습니다.
대북특사단은 6일 오후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후속 회담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대북특사단의 성과와 이에 대한 주변 국가의 반응,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방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번 접견과 만찬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다”고 밝혔고 북한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세 가지 합의안을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의 대화 자리에서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수위로 비핵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언질을 줬을 수도 있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합의안 사이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장애물을 뒤로 미룬 느낌이지 완전히 치운 느낌은 아니다”라며 “본 대화로 갈 때까지 탐색적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일본, 중국 등의 주변국의 태도도 중요한 상황, 그동안 대북대응에 있어서 대화가 곧 비핵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굴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해서 굿 카드 배드 카드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에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과 미국, 중국 등 모두가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운전자론으로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월 첫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열병식으로 모범을 보였다”며 “열병식이 큰 문제없이 지나간 것과 같이 이번 한미연합훈련도 방어훈련이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안 왔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훈련은 예정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북특사단이 ‘중요한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관측되는 남북정상회담은 6월 15일, 8월 15일, 10월 4일 중 하루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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