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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저질러도 퇴직금 다 받고 불이익 별로 없어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15 19:13

채용비리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15)

○ 채용비리 문제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 기관장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 채용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경향신문>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7곳의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인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처리 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임이 되어야 이후에 취업제한 그리고 퇴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다 받고 이후에 다른 공공기관 등에 임원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제도의 허점 때문인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해임인데요. 해임이 되면, 향후 3년 동안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해임이든 의원면직이든 퇴직금에 차이가 없고, 비리 기관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취업 제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부의 경우에는 해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사실 해임된 기관장들도 퇴직금 등에서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됩니다. 채용 비리 등을 저지르는 기관장에게 이와 같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 없는지 정부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때 법적 근거를 넣으려다가 못했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면 혹은 일률적인 퇴직금 감액 규정을 각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말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는 △ 채용 비리와 연루된 기관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 재판에서 가중 처벌(특가법 상)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련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진술이라는 입장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다스 소송비가 기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다, 삼성 소송비 대납사실은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도와준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하죠?

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넨 10만 달러,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은 인정했는데요.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 가량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큰형 이상은 씨의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빌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빌린 자금에 대한 차용증은 찾지 못했고 이자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록 관리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지난달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는데요. 그 후속조치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국가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이 원장은 또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반출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지원 시스템 이관’ 문제,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해 반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혁신 TF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기록 분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실제 블랙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검토를 못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국 복무 단축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임기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군 복무 단축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형태는 아니라면서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해 평균 2천5백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3천8백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면 감면받을 수 있고요. 5명 이상의 사업장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1인당 연간 9백만 원의 고용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관 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금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그들을 보혼한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썼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이르면 내일(16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야4당과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도 개헌안 합의가 되면 시기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심 전 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시기만 연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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