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김관영 "안철수, 한국당 후보 보고 출마? '얄팍한 정치'해온 분 아니야"

지혜롬 tbs3@naver.com 2018-03-20 09:33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3. 1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영 "안철수, 한국당 후보 보고 출마? '얄팍한 정치'해온 분 아니야"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높다
-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가능성? 남아있다
- 대통령과 여당, 권력구조 양보하면 6.13 동시투표 가능
- 개헌 발의시기, 영수회담 통해 합의 필요
- 총리 국회 선출이 삼권분립 위배? 지나친 논리비약
- 대통령의 권한, 국회로 좀 더 넘기는 통 큰 결단 필요
- 바른미래당,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
- 총리 임명동의 뿐 아니라, 선출권-추천권도 국회에 넘겨야
- 개헌, 권력구조만 합의되면 일주일내 조문 완성도 가능

▶ 김종배 :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국민한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 존중을 하겠다, 이런 뜻도 거듭 밝혔는데요. 국회에서의 합의처리가 현재로써는 무망해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국회가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관영 :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 김관영 :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은 권력 구조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을 대통령과 여당이 대폭 양보한다면 저는 합의도 가능하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시켜서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 투표하자고 저희들이 중재, 저는 시종 그렇게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김관영 : 네,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좀 더 양보를 하고 특위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주장을 제가 줄곧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옵션은 2가지인데요. 대통령께서 국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하겠다고 하시고 개헌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만은 분명하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 저렇게 개헌 시기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예를 들면 시기를 못 박아서 8월내에 한다거나 10월내에 한다거나 발의시기까지 못 박아서 이런 것들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로드맵을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종배 : 아, 영수회담을 통해서.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아예 약속을 못 박자는 말씀이시네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대립점은 딱 하나더라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권력구조 문제,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총리 선출권 문제 이거를 국회로 넘기면 다 받을 수 있다, 한국당 입장을 단순화 시키면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는 거죠?

▷ 김관영 : 네, 지금 한국당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국회 개헌 특위를 1년간 쭉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여당은 대통령제를 양보할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처럼 제가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원집정부제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추천하는 것까지도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김종배 : 그것에 관해서는 여당만이 아니라 그건 청와대에서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 김관영 : 저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나 이원집정부제를 지금 현재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삼권분립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된 행정부와 의회와 사법부와 적절히 견제, 특히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느냐고 하는 문제지, 구성에 관해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종배 : 의원님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주장을 지금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추천권,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제의 골간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지금 나눠 갖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삼권분립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 김관영 :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죠. 지금의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형태의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깁니다.

▶ 김종배 : 바른미래당도 그런 입장이신가요, 권력구조에 관해서?

▷ 김관영 : 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 김종배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러면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총리선출권 내지 선출권만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도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서 나누고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관영 :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과 예산권에 관한 편성권입니다. 그리고 국정에 관한 행정부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사원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제에 가장 큰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인사에 관해서, 현재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조차도 지금 국회에 청문회를 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가부 결론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식 대통령제의 일부라도 우리가 도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람의 범위도 넓히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통령이 귀속되는, 그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론 안 되는 겁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 김관영 : 총리만이죠. 총리만 현재 임명동의만 받게 되어 있고 임명동의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임명동의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국회에 추천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를 시킬 것인가는 결정하는 당초에 맨 처음에 의사결정 시작점이 국회에 있느냐, 대통령에 있느냐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의원님,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으나 그 여론조사결과를 종합을 해 보면 사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낮잖아요?

▷ 김관영 : 네.

▶ 김종배 : 아주 많이 낮은데 그렇게 국민의 불신이 큰 국회에 총리선출권 내지 추천권을 넘기라고 하는 게 국민의 동의를 많이 끌어 낼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신하세요, 그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고?

▷ 김관영 : 네, 저는 국회의 불신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출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보여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관한 역사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나둘 것인지, 아니면 국회로 그 권한을 좀 더 이관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 동안의 역사적인 사실 등등을 고려해서 좀 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권력구조 문제에 합의만 본다면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지방분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관영 : 제가 줄곧 말씀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제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활약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기본권이라든가 지방분권에 관한 대강의 논점과 주요한 내용들, 이슈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력구조 문제만 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 내에 조문 작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 정도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관영 : 네.

▶ 김종배 : 그런데 그럼 거꾸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아니라 시점을 미뤄두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관영 : 아니 그래도 어쨌든지 만약에 미루는 것으로 시기를 합의를 하면 또 그 때까지는 반드시 개헌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국민 앞에 모든 당이 약속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도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약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한다면 역산에 보면 뭐 7월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대타협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에 발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60일 지난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 네.

▶ 김종배 :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결 상태까지 간다면 바른미래당은 부결, 부표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 김관영 : 아니, 아니죠. 아직 그거는 뭐 개헌안을 아직 보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6월 13일에 동시 선거를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지금 개헌안을 내겠다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저희 당은 다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재적의원이 찬성해야만 되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일견의 한쪽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회를 좀 더 진득하게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왕 인터뷰에 모셨으니까 다른 문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안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 김관영 : 출마 여부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사실 다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안 대표께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동안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서 요구가 있다면 본인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시장출마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사실 정가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해서 바람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 김관영 :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지역을,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 서울시장도 선거에 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차원에서의 인재영입, 영남, 호남, 뭐 충청권 각 분야에 그런 분들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본인이 아마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누가 나오는지 보고 출마선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 김관영 : 아, 그렇게 얄팍한 정치를 해 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자유한국당에 나오실 분들이 안 대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나올지 말지 고민하시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저나 그러면 인재영입의 첫 번째 성과는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쭤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상당히 몇 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네, 조만간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 몇 분이라고 하는 게 광역단체장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김관영 : 그런 급도 있고요. 또 기초단체장급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경기지사 출마 요구 이거 수용 안 하는 거죠?

▷ 김관영 : 글쎄요. 지금 당내에 그런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요. 유 대표님께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아, 지금 그 말씀은 나가셔야 된다는 뜻으로 자꾸 들리는데요, 의원님 개인이지만?

▷ 김관영 :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당내에 있는 많은 분들은 두 분이 출마하시는 것이 당에 후보들을 영입하거나 당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유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당을 지키면서 전국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