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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5-03 19:41

전두환 전 대통령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5/3)

○ 자유한국당의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롤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홍 대표가 보여준 언행이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반기를 드는 의원도 있지만 여전히 색깔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과정 등을 보면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청와대를 찾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관과 신영복 선생의 서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신영복은 명백히 간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지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21일 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하면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했는데요.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한 47명의 진술, 관련 수사와 공판기록,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헬기사격 사실이 담긴 5·18 상황을 자국으로 보고한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에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기로 합의했죠.
북한이 이를 위해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안으로 들어가 있던 전선이 제거되고 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들이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징후는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포착됐는데요. 미국 CBS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소개하며 "핵 실험장 갱도 폐쇄를 향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사전협의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선물을 안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네요.

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 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지난달 초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세 사람이 평양 외곽의 한 호텔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서울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조현아·현민 자매가 10년 가까이 해외 물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녹취록이 폭로한 건데요. 녹취록에는 조 씨 자매가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대한항공 외국 지점에서 이를 찾아 항공 화물로 국내에 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자부터 명품백, 필수품 등 물품도 다양했고 일주일에 평균 2~3번 정도는 있는 일이었으며 아무런 검사나 허가도 받지 않고 들여왔다고 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 나온 운항 총괄 매니저가 조 현아·현민 자매와 관련된 이메일, 물품을 보낸 것에 대한 이메일을 다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담겨 녹취록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도 제보자가 진짜 대한항공 직원이었는지 알 수 없어 이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 군 복무자가 나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내 입대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임기 내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돼야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23개월인 해군과 24개월인 공군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청와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말하기가 제한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1주년을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자료집을 배포했는데요.
정부는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봄이 이어지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굳건해질 것이며 가을의 남북정상회담은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고용문제, 포용적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대책이나 화재안전 기준이나 제도, 교육정책,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교류·협력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북한 귀순 병사가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졌고요. 당시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에는 6대밖에 없는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시범적으로 야간 운항을 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오늘 복지부가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국종 교수가 진료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배치했습니다.
아주대에 배치된 닥터헬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을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중간에 기름을 넣으면 제주도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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