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이 뒤늦게 남측 취재단 방북 허용한 배경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5-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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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5/23)


    ○ 어제까지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던 북한이 오늘 우리 측 기자들의 명단을 접수하고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대기하다 방북이 무산돼 귀국한 취재단은 오늘 다시 짐을 꾸려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타고 방북길에 올랐고요. 오후에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5개 나라 취재단은 오늘 저녁 풍계리로 출발해 내일 오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동취재단은 내일 날씨가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북한 관계자의 말도 전해왔습니다.
    현지에서 외신들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CNN 기자는 그러나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는 소지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기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있던 위성전화와 방사선 측정기를 공항에서 압수당했다고 전했습니다. CCTV 기자는 북한이 취재 지원을 위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취재환경은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GPS 장비를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등 엄격한 검문과 검색이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 http://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념비가 위치한 곳은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43번 국도에 위치한 축석고개 입구인데요. 비석 전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로 ‘호국로’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이 만들어진 건 1987년인데요. 지난 2011년, 국도 확장 공사 과정에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철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해 포천시도 국토교통부도 주민들의 요구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포천 지역 시민단체가 돌아오는 일요일(27일)에 이 비석을 직접 철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인터뷰
    → http://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부가 회사의 경비 용역 노동자를 집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대한항공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 회장 자택에서 애견 관리와 청소, 빨래 등을 했다며 불법 파견인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당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월급이 회삿돈에서 나갔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이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비서실에서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연수생 입국일을 알려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비서실에서 인사부에 보낸 이메일에는 새로 온 연수생이 부엌일은 해본 적이 없고 사모님이 새로 연수생을 구하라고 했다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수생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이사장이 이 혐의를 적용받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갑의 횡포에 대응하는 을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를 모레(25일) 저녁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중단과 납품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렵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 분류 작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공짜 분류 작업 때문에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가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섭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하기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헌법 130조는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던 만큼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대한체육회와 함께 진행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체부는 일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체대에서 특혜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상 특정 선수에게 차별적인 훈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훈련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면서 전 전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고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를 공모하는 과정이 불투명한 점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예선에서 불거진 왕따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작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문체부는 이승훈 선수는 후배에게 훈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내일(24일) 오후 열립니다.
    2013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2011년 11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공개변론 후 이듬해 태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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