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전강수 “지식인 선언 낸 이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로에 서 있다”

백창은 tbs3@naver.com 2018-07-18 21:05

색다른 시선

전강수 “지식인 선언 낸 이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로에 서 있다”

-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차후 조직적 활동도 의논할 것
- 진보의 분열? 정부 기조 바뀌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
- 정부 경제정책 기조, 관료가 주도권 쥐고 있어
- 정부 실패는 진보진영 탓? 김상조 발언은 책임전가
- 무늬만 ‘찔끔’ 부동산 정책, 민간위에 떠넘긴 것도 무책임해
- 정책 부작용 우려되면 점진적 태도라도 보여야...문 정부, 의지도 없어
- 완급조절 위한 접근? 장·단기 접근법 달라...장기적 개혁 의지는 왜 없나
- 정책의 출발점은 대통령 의지부터...적극성 안 보인다
- 개혁 포스트 교체도 안정적 관리로 가겠단 의지 표현 아닌가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 김종배 : 네, 엊그제 월요일이었죠. 이 기업인사이드를 진행하는 곽정수 한겨레 기자가 그 코너에서 미리 예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진보세력의 학자들과 교수들이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지식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고언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선언에 동참을 했던 교수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전강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선언에 동참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수님?

▷ 전강수 : 네.

▶ 김종배 : 모두 323분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 전강수 : 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가면 추가로 혹시 학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강수 :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되는 걸로 봐야죠.

▶ 김종배 : 일단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선언은?

▷ 전강수 : 아니 아니요. 선언은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음, 선언은. 그러면 이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거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까?

▷ 전강수 :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고요. 오늘 뭐 이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후속 조치로 어떤 일종의 조직적인 활동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후 다른 활동 계획까지 잡아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전강수 :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선언을 했던 특별한 계기라고 할까요? 뭐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 전강수 : 네, 뭐 우리 경제 외부 상황도 자꾸 안 좋아진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는 뭐 분배 상황도 안 좋다, 뭐 고용율도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또 참모진도 개편하고, 그러면서 정책의 방점이 이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 뭐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서도 또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요. 예컨대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셔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신다든지

▶ 김종배 : 인도에서 그랬죠.

▷ 전강수 : 그렇죠. 그리고 다른 또 정책,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거는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드러날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 김종배 :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익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진보의 분열로 비추어 질 수 있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특히나 이것들을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클릭화 하는 데 견인해 들어가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좋게 표현해서.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전강수 : 네, 이거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위험보다는 이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런데다가 사실 뭐 이런 저런 형태로 소위 진보진영에서 충고를 해 왔는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고 최근에는 뭐 이 각료 주들이 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진보적 시민단체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야, 이건 좀 그쪽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의 좀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관료가 틀어쥐어 버렸다, 이런 상황인식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 전강수 :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 김종배 : 학자들께서?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 전강수 : 네.

▶ 김종배 : 그 얼마 전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좀 원칙적이고 강도 높은 주장을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30년 전 인식이다, 이런 비판을 가한 적 있습니다.

▷ 전강수 : 네.

▶ 김종배 :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수님?

▷ 전강수 : 아니 뭐 저 정권을 잡고 정책을 집행하면 뭐 많은 정보가 집중이 되니까 밖에서 비판하고 하는 게 어떻게 좀 미숙해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방향을 잡는 면에 있어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리고 이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뭐 정부가 실패하면 그 진보적 시민단체의 근본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책임전가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 김종배 : 책임전가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선언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사회경제개혁의 큰 방향에서 뭔가 좀 일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별로 쭉 이 선언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짚기에는 시간이 너무 태부족이고요.

▷ 전강수 : 그렇죠.

▶ 김종배 : 교수님께서 또 부동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교수님?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이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 전강수 :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걸 해결하려면 핵심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인데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근데 문재인 정부가 1년 가까이 되도록 이거를 그냥 소위 방기했어요. 전혀 뭐 다루지를 않고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이제 이 재정개혁특위라는 걸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의논해서 하면 받아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근데 거기서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일종의 국가 비전과 관련된 정책인데 중간에 의논해서 한 번 내놔 봐라,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방안이 정말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거는 뭐 찔끔 증세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이틀 만인가요, 3일 만에, 또 그거를 더 찔끔 증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다, 판단하지요.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조금 손을 봤는데 말 그대로 무늬만 증세지, 실질적 효과도 없는 그 찔끔 증세다, 이런 평가이신가요?

▷ 전강수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터치하기에는 아주 뭐 너무 미약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접근하는 자세가 이 문제를 조금 개혁적인 방향에서 해 보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간위원들한테 그렇게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아, 그러면 지금 그 찔끔이라고 하는 정책의 내용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책임 있게 그러면 그 과단성 없게 밀어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민간한테 떠넘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강수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게 정부가 고스란히 또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 사실 이런 정무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 전강수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뭐 현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우리 사회에 소위 뭐 부동산 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철학에 맞게 정책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네.

▷ 전강수 : 지금 그게 정책을 바로 하기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 김종배 : 그러니까

▷ 전강수 : 지금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 김종배 : 지금 교수님께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전부터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학자적 시각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런 어떤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효과를 먼저 따지지 않겠습니까?

▷ 전강수 : 네.

▶ 김종배 :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그러고 안정기조로 간다면 굳이 여기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정책의 완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교수님?

▷ 전강수 : 음,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접근하는 정책하고 그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이 조금 달라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전강수 : 근데 이 시장가격을 어쩌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금융을 풀어 준다든지, 규제를 풀어 준다든지,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전강수 :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책조합을 잘 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기대는 했지만 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분야에서는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개혁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드러나니까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데요, 선언 내용을 보면.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이 재벌개혁 같은 경우에도 큰 방향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전강수 : 네, 뭐 몇 가지 하기는 했죠. 예를 들면 뭐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뭐 기술탈취 방지하겠다, 또 뭐

▶ 김종배 :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라든지

▷ 전강수 : 네, 뭐 그런 걸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제정하고 이런 게 이제 근본인데요. 이제 뭐 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골목상권을 재벌이 침범한다든지, 또는 뭐 건물주가 갑질을 하는 걸 막는다든지, 이거 뭐 물론 국회에서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것도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개혁 방면에서도 말은 무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종배 : 재벌개혁 같은 경우는 상법개정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주워들은 적은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회를 거쳐 가야 되다 보니까

▷ 전강수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게 뭐 여당의 어떤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항상 이야기 나오면 꼭 이런 대답이 들려오잖아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전강수 : 아이, 그러니까 뭐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의 역할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런 행보가 최근에 나타나니까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정책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별로 적극성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강수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죠.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그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됐던데요. 이게 좀 다시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 전강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우리가 흔히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 김종배 : 그렇죠.

▷ 전강수 : 현재 관료들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고요. 이제 학자들은 방향을 잡고 개혁을 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교체해 버리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를 그냥 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 김종배 : 교수님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냥 까놓고 하나 여쭤 볼게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키를 쥐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 전강수 : 지금까지는 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것은 그 분의 지론이니까

▶ 김종배 : 네.

▷ 전강수 : 그런데 지금 기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 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 김종배 : 그래요?

▷ 전강수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지식인 선언이 나온다고 보도자료도 이미 돌았고요. 이미 보도도 미리 됐었는데 혹시 사전에 청와대나 정부 쪽으로부터 연락 안 받으셨어요, 교수님?

▷ 전강수 : 뭐 저는 받은 것 없습니다.

▶ 김종배 : 아, 뭐 정부의 애로사항 이런 거다, 뭐 이런 연락도 전혀 받은 바가 없으신 거고요?

▷ 전강수 : 네, 받은 바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전강수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