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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당 챙긴 노회찬 원내대표‥정치권·시민 애도 물결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7-23 19:24

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연합뉴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7/23)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 의원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 씨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노 의원은 숨지기 전 3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노 의원은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며 후회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정의당과 자신을 아껴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이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달라고 끝까지 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지난 주말 SBS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폭력조직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가 조폭의 변론을 맡았다는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죄악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물론이고 배후에 다른 정치인들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이후 청와대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청원만 4백여 개에 달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의혹인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를 각각 내일(24일)과 모레(25일)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어준 씨는 2010년 김부선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기자에게는 2016년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과문 대필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한데요.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구성되면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수사단이 맡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민간 검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 한 전 장관이 지난해 4월에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문건도 발견됐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이런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한 달 뒤에 한 전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겁니다. 한 전 장관이 기무사의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고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숨진 5명의 장병들은 지난 17일 상륙기동헬기 정비를 마치고 시험비행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습니다.
오늘 영결식장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조문했는데요.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 장병이 순직했는데 참으로 일찍도 조문객을 보낸다고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문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따졌는데요. 오늘 영결식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탈세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관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정부와 협의해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할 의사가 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면서,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보수정당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며 가능성과 폭이 많이 좀 열려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적을 가진 적 없는 김 후보자가 법관의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념 편향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며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갑령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드루킹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가정집에 사용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돼 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물질은 페인트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피부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이름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는데요. 국내에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중 상당수는 과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성희롱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들을 검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KBS이사회 후보자 중에서는 7명, 방문진 후보자 중에서는 8명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7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시민행동은 제보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증한 뒤 부적격 명단과 검증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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