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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상고법원 반대 고립화' 문건에 "모든 의혹 증명된 것"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8-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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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서 전 의원은 "모든 의혹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기호 전 의원은 오늘(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한 상황이라 본인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세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상고법원의 문제점, 법원행정처의 의도 등을 피력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이른바 고립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라는 새로운 승진 코스를 만들어 법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조직 범죄의 총책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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