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인터뷰(전문)] 국민연금 개편, 보험료 인상 불가피…근본적인 해법은?

김학재 tbs3@naver.com 2018-08-17 19:13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17. (금)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재정개선 추계 결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개선안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온 국민의 노후가 걸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김원섭 :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용건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발표가 됐네요. 오후 2시에 나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아하니 어쨌든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57년으로 3년 단축이 되는 것이고 내부의 이견이 좀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을 45%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내년에 2%포인트 인상하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안의 경우에는 40%으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간 단계조정을 해서 직장인의 월 보험료 최대 인상폭이 46,800원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논의를 아직도 더해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 김원섭 : 네, 이 문제 이제 국민연금 제도 재정계산위원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 결정은 하는 건 아니고요.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들 가입자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이죠, 다?

▷ 김원섭 : 민간위원이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민간인 가입자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현 상태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이니까요.

◐ 장윤선 :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 김원섭 :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2013년에는 기초연금 도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이 워낙 이슈가 커서 묻혔고 2008년에는 그 때 2007년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재정 개선이 있어서 그게 별로 뭐 더 이상의 개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선 공약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슈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길어진 것이지, 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지금 나와 있는 안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다 나왔던 안입니다.

◐ 장윤선 : 아, 그렇습니까?

▷ 김원섭 : 나왔던 안인데 그 중에서 정부가 자기 정책목표나 지향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인 것이죠. 이를 가지고 벌써 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장윤선 : 이게 지금 지난 10일 새벽 3시에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했어요. 국민연금 20년 만에 그 보험금 인상을 한다, 그 동안 올리지 않았던 금액을 올린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여러 보도가 잇따라서 나왔죠.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인데, 지금 60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65세까지 내고 68세부터 받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정년퇴직은 60세인데 65까지 뭘 해서 보험료를 내라는거냐, 그리고 68세부터 받으면 장례연금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 장관이 해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접 나서시고 그리고 발표된 안, 지난 한 주 간의 혼란상이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용건 : 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복지부가 해당 정부부처로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회의에서 오는 당연히 민간 위원을 통해서 뭐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능시험 출제하듯이 감금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뭐 우려, 걱정 그리고 그 휘발성도 상당히 큰데 보험료 올리겠다는 느껴진다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실제로 뭐 정확하게 또 입장을 갖다가 견제해 내지도 못하면서 혼란이 생겼고요. 특히 이제 보험료 인상하는 것, 제대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태산인데,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보험료 받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 되면 이제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3년 더

◐ 장윤선 : 연장한다.

▶ 정용건 : 연장한다? 이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는 기간을 갖다가 60세에서 65세로 새로 연장하겠다, 이건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좀 높이는 기능입니다, 길게 내면. 그래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재정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사업이라든지 크레딧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완하겠다는데 그 마저도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아 가지고 혼란스럽게 뭐 더 오래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되어졌습니다.

◐ 장윤선 :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65세까지 붓고 68세부터 받는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이 다 내고 있는데 이 제대로 1988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도입될 때 자체부터가 조금 내고 굉장히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원섭 : 그렇죠. 처음에 88년도에 보험료가 3%이고 소득대체율이 7%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내고 20년이니까 사실은 적절한 소득대체율은 한 9%인 거죠. 근데 거의 8배 9배를 주는 건데, 내가 내는 것에 비해서.

◐ 장윤선 :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자기가 100만원 받았으면 70만원 받는 건데.

▷ 김원섭 : 40년 동안 이제 가입하면 자기 생애 평균소득 100만원이었으면 보통 평균 200만원이니까 200만원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70%, 그러니까 140만원을 받게 만든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제도가 도입된 때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 장윤선 : 아,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김원섭 : 처음에 도입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전제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점점점 올라가다가 98년 이후에 멈췄어요. 98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 장윤선 : 왜 못 올라간 겁니까, 이 때부터?

▷ 김원섭 : 저도 인터뷰 같은 거 해 봤는데 2004년 정도에 인터뷸 했는데 아무도 찬성을 안 합니다. 노동자, 경영자, 정치인 아무도 보험료, 심지어는 시민단체까지 아무도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지 않고요. 요새는 약간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 정용건 : 좀 많이 변했고요.

▷ 김원섭 : 그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제 오로지 이제 찬성했던 사람은 복지부 하나죠.

▶ 정용건 :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제 보험 받는 소득대체율 받는 돈이 자꾸 깎이고 있어요. 근데 나보고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데 국민적 동의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받는 기간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근데 보험료를 더 내라,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또 우리 노후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야, 이제 제대로 좀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일한 노후소득 이제 보장할 것이 이제 국민연금 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미지들이 훨씬 더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도식적으로 계산해서 보험료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서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발 한 발 전진 해야지 국민연금이 존립하고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분노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 장윤선 : 지금 사실 이럴 거면 차라리 없애라, 제도를 없애라, 이런 거 왜 있냐, 그리고 의무가입 해제 해라, 그냥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제도 자체가 1988년도에 들었던 사람은 3%만 내고 70%받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덜 받는 방식,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원섭 : 그게 이제 과연 그 문제는 국민들이 그 연금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한 그 좋은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신뢰가 없어서.

▷ 김원섭 :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받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낸 적 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연금의 특성이죠. 건강보험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같은 게 매년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 장윤선 : 사실 쟁점도 안 됩니다.

▷ 김원섭 : 쟁점도 안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얘기만 하는데 받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가 국민연금 연금제도 자체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정용건 : 지금 한 480만 명 수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2030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연금을 이제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 저희 부모들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청년들이 느끼고 될 때 그때 쯤 되면 제도적으로 성숙되고 아 우리 연금을 통해서 아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노후를 연금이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 장윤선 : 그게 2030년 정도가 된 다는 거죠?

▶ 정용건 : 2033년 정도 되면 베이비부머들이 전부 연금 수령하는 그런 시점으로 됩니다.

▷ 김원섭 :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도입할 때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아랍에미리트 예멘 두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들 공적인

◐ 장윤선 : 전 세계 다 공적연금

▷ 김원섭 : 유엔에 등록된 유엔에서 좀 산다는 나라들, 조금 경제수준이 있는 나라들 다 보면 아랍에미리트 예멘 빼 놓고는 모두 다 공적연금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늦게 도입한 거죠.

◐ 장윤선 : 1988년도.

▷ 김원섭 : 했고 88년도. 그래서 그걸 다시 없애자는 얘기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 장윤선 : 다시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원섭 : 지금 똑같죠.

◐ 장윤선 : 지금도 예멘하고

▷ 김원섭 : 아랍에미리트야 모르겠는데 그쪽에 오일 머니가 많으니까 돈을 그냥 주겠지요. 그 지금 전쟁이니까 돈 줄 것도 없을 것이고.

▶ 정용건 : 막연한 미래라서 그런 이야기, 분노에 적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 하다보면 퇴직하면 쓸 돈이 없어요, 퇴직금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노년에는 국민연금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금융상품, 어떤 금융상품도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제가 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되냐 하면은 자기가 현금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리 2% 상황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6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금리 2% 한 1,200만 원 정도 1년에 받습니다. 그럼 월 1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텨도 돼요. 거야 뭐 작년에 한 10억 이상 예금 가진 사람이 안 6만 2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국민연금은 어렵지만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만들고 가꾸어 가야 됩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공이 인정하시는 바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손 봐서는 안된다, 이 제도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기금운용과 관련된 것이기도하고 제가 늘 저도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썼는데 뻑 하면 나오는 기사가 국민연금 고갈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자가 나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돼서 결국엔 붓기만 하고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 김원섭 :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금고갈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88년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알고 있었고.

◐ 장윤선 : 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김원섭 : 네, 기금이 고갈 될 거 알고 있었고...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전 세계 모두가 그렇습니까?

▷ 김원섭 : 네, 일단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기초연금이 아닌 이상은 사회보험식으로 돈을 모아서 적립을 했다가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기금이 없어지는 거고 돈이 기금이 없어진 게 아마 60년 58년 58년인가 뭐

◐ 장윤선 : 독일이요?

▷ 김원섭 : 네, 그 때쯤 그 때쯤 기금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때 완전 부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는 그 시점에 보험료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그러면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냐면 그 당시 가입자들, 지금 우리나라,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세대는 아니고요. 왜냐면 청년세대들은 그때 되면 수급자가 되고요. 그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지금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간 갈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갓난아이들하고 청년세대의 문제 우리 세대는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 장윤선 : 아니 요새 이게 수명연장시대여 가지고요.

▷ 김원섭 : 어쨌든 청년 세대와 지금 갓난아이부터 20세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 때 보험료 없어지면 이 갓난아이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얼마일 것인가, 이번 재정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결연도 이런 거 참고로만 하시고

▶ 정용건 : 합의해야 될 게 우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대타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분과가 꾸려져서 의논했습니다. 거기서 합의된 게 뭐냐면 자, 우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이론상, 이론상으로 그때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소진 될 것이다, 이것이 이런 상의 수치인 것이지, 그때 국민연금 안 줄 수도 안 줄 이유도, 안 줄 방법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 시점이 온 것이고 그 전에 사전에 조금씩 조정을 해서 어떻게 받아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이제 하나도 없어진다, 그럼 그 가까이 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다 팔았는데 감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제발 그것과 관련해서 없어지니까 못 받는다 이 논쟁 없었으면 좋겠고 일부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국민연금 이제 고갈 된다니깐 빨리 인제 민간보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가고 기초연금이 바닥을 지켜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민간보험들이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에 서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원섭 : 근데 문제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재정예산이 나온 게 그 보험료 고갈 당시에 이제 보험료율이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이 지금 30%에서 39%나왔거든요.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우리나라

◐ 장윤선 : 아니 그러니까 30에서 39%나 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9%인데

▷ 김원섭 : 그렇죠. 지금 9%인데 그러니까 그건 문제죠.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 장윤선 : 9%이지만 지금은 그 회사가 반 내고 개인이 반 내니까 4.5%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때 가면은 40%이면 굉장히.

▷ 김원섭 : 왜냐면 기금 문제 때문에 기금이 우리나라 보험료 그 국민연금 수입 3분의 1이고요. 보험료가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계속 받쳐주면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요. 근데 기금 없어지면 100%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계산에서 계속 시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기금 고갈 당시의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과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기금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 장윤선 : 그럼 독일같은 경우는요?

▷ 김원섭 :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그래서 아까 그 독일의 경우에는 50년대 50몇 년도에 그 기금고갈이 돼서 그 다음에는 바로 부과 식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독일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합니까, 30%에서

▷ 김원섭 : 원래 38%부담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연금개혁을 해서 거기는 계속 깎아 버렸죠. 깎아서 지금 18%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 장윤선 : 그럼 18% 내고 얼마 받아 갑니까?

▷ 김원섭 : 지금은 44%정도요.

◐ 장윤선 : 44%.

▶ 정용건 : 실제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요. 기금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응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안정적인 시기고 우리는 이제 짧은 역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제 지속가능성을 볼 때 그러면서 2060년에는 우리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전체 돈이 얼마나 되냐 GDP대비 얼마나 되냐, 그래서 한 10.5% 정도

◐ 장윤선 : 40.5요?

▶ 정용건 : 10.5.

◐ 장윤선 : 10.5.

▶ 정용건 :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OECD국가 들 평균 한 GDP 대비해서 8% 정도 그죠? 8%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60년대에도 우리 경제에 그렇게 부담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잘 제도를 설계 할 것인가가 출발점이고요. 첫 번째는 신뢰를 주는 거.

◐ 장윤선 : 신뢰. 근데 그동안 사실 정부를 참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왜냐하면 지난 국정 농단 사태 때 보면 그 최순실 씨의 의해서 그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되는 되는, 일반 기업의 민간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동원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정용건 : 그 그게 이제 수익률하고도 직계되고

◐ 장윤선 : 그렇죠.

▶ 정용건 :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샀대, 최근에 대한항공이 보여 주면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다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수익률을 악화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데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또 경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내하고 감시하고 이런 구조로 좀 짜가야 된다, 유일한 국민연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 김원섭 : 이번에 근데 재정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는 안이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1안에 반영된 45%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11%를 올리는 거고요. 또 다른 안은 뭐냐면 국민연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연금도 중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거기에다가 퇴직연금도 사실은 국가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게 노후소득 보장을 짜 내자, 이게 이제 2안이 반영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재정계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준 거죠. 물론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2013년 재정계산에서 그런 문제를 저도 제기했고 거의 다 공감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럼 이번에는 그런 적극적으로 하면서 안을 제시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만 보지 마시고 이제 기초연금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여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 장윤선 : 여성들이?

▷ 김원섭 : 네, 왜냐하면 가입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빠져 적용 제외가 되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비정규직 자영업자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절반 지금 추계예산을 보면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아니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면 남성 직장가입 직장가입자 플러스 남성 소득활동가 해서 남성들이 1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 정용건 : 그렇게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갈등과 불신만 더 조장되거든요, 사실은.

▷ 김원섭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거든요. 노인빈곤 지금 48% 46% 가까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는 국민연금은 직접적인 기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지금 그 소득대체율을 올려도요. 그 효과는 20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장 큰 효과는 노인빈곤에서 가장 큰 효과는 기초연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 장윤선 : 기초연금이 너무 작아 가지고

▷ 김원섭 : 작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2안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지금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게 만들고 돈을 나머지 부분 기초연금이나 다른 부분이 투입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올려 보자, 그게 2안.

◐ 장윤선 : 아, 그런 차원이군요. 정용건 선생님 반론하시겠습니다.

▶ 정용건 :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이제 전체를 잘 다 처음으로 짜보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그렇게 잘 작동 되지 않고 이번엔 제 4차 재정계산에서는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국민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막걸리 연금, 용돈 연금이라는 이 연금을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각지대 자영업자들라든지 이런 다양한 특수노동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렇게 짜놓고 그렇고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95%가 다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연금 받는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55세 나와 가지고 65세까지 사실은 1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요. 퇴직금 일시불로 받아서 그걸 갖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뭐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당장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기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기여가 본인이 낸 만큼 해서 넉넉하게 해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인상 시키고 해서 그걸 받아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기초연금은 당연히 자기가 보험료 들어도 좋기 때문에 텍스가 뭐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럼 재정이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짜놓고 그 이후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따라오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수급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68세 67세로 줄여서 나왔어요. 오늘 나온 거는. 67세로 나왔는데

◐ 장윤선 : 68세가 아니라 67세.

▶ 정용건 : 네, 67세로 줄여서 나와 있는데 65세 넘어가서 받는 거 국민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 10년 동안 연금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2년 3년씩 더 기다리라는 거, 이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복지부장관이 코멘트 하고 공청회에서는 1년 줄여 가지고 나온 그런 수준인데 정말 국민정서하고는 동 떨어지고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 장윤선 :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금은 사실 국가재정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 김원섭 : 그 지금 기금이 있으니깐요. 기금이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6 그러니까 1.6배 받고 전 계층이 아무리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자기 내 것보다 많이 봤거든요. 그 결국은 공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공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 정용건 :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지금 현재 뭐 공적인 돈이 투입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간의 사회연대 정신에 의해서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자기 낸 것 플러스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그것도 그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 장윤선 : 제가 두 분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결국에는 노후소득과 관련된 거 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년은 60세이긴 하지만 60세에 그만 두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요새 정년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오정, 오륙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40대에서 50대 때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 대개 하지 않습니까? 치킨집, 피자집 열어서 하다가 또 망하고 뭐 이제 이런 반복되는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쳐서 60세까지 일 한다 하더라도 60세 이후에 더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보장이 되면 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금이 68세까지 나오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뭘로, 손가락을 빨 순 없는데 말이죠.

▶ 정용건 : 그래서 퇴직금의 95%가 일시금으로 다 받습니다, 퇴직연금을.

◐ 장윤선 : 그래서 사실은 이 노후소득도 기본소득 개념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이제 노인 빈곤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 김원섭 :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은퇴 전까지 그 노동시장에서, 즉 나왔다 들어갔다 자영업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금의 영역은 아니죠.

◐ 장윤선 : 아니죠.

▷ 김원섭 : 그건 이제 노동시장의 정책, 실업 급여

◐ 장윤선 : 근데 다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원섭 :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같은 게 너무나 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68세의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번에 결정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문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인제 노인들의 기본소득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도 많고 여성들의 어떤 노동참여도 떨어지고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이니 그런 얘기들이 더더욱 그런 얘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연금을 더 강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정용건 : 현재의 노후빈곤문제. 지금도 이제 노후빈곤이 한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두 분 중에 한분이 빈곤하시고 이 빈곤 상태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초연금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당장은.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60년 그 전에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연금으로 만들어 가자.

◐ 장윤선 :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 국민연금 문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용건 : 네, 감사합니다.

▷ 김원섭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